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
2006-11-22 11:55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2006-11-22 10:14Q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에 반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및 직위, 겸직기간과 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과 보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활동의 종사여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2006-11-12 20:4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
2006-11-09 15:22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외국어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언론사 사회부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고는 원래 목적대로 그런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외국어고는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 명문고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비디오를 찍어왔는데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장인지 학원장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학교에 오면 서울대 몇 명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며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외국어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외국어고 운영실태를 파악 중이며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될 경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정상화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어고 인가권한은 교육감이 갖지만 외국어고를 설립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사실상 외고 설립 남발을 제한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수목적고를 줄이자 또는 늘리자 논란이 있는데 특목고와 자사고는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며 "특목고라는 보조수로가…
2006-11-08 19:09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
2006-11-07 11:15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 학교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육정책 주요 추진 계획을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수석교사 1년간 시범운영=교육부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실시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금년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
2006-11-03 15:12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어교육혁신방안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정착방안,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2008 대입제도 안정적 정착 =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이 내년 3월까지 이런 원칙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논술지도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논술교육팀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EBS(교육방송)의 논술첨삭지도를 확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논술학습용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논술교육 수요를 공교육내로 흡수할 방침이다. ◇ 교장공모제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 =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장공모제란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교장공모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교장공모제의 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의 30% 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연공
2006-11-03 14:31내년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246명 줄어듦에 따라 초등 교원 수급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더 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가 결정적=‘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하라’는 지난해 6월의 감사원 보고서가 초등 교원 축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교원수급 주요 변인으로 반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김이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초등 교원이 남아돌 것”이라며 “교대의 점차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을 우선 고려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김도 교원증원의 걸림돌이다. 교원 정원조정권을 행자부가 갖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2006-11-03 01:132007학년도 전국 교육대학 신입생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신입생 입학정원 6천224명의 8% 가량인 500명 이상 대폭 줄이기로 하고 대학들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들은 또 자체적으로 3학년 편입생 규모를 300명 가량 줄이기로 해 내년도 교대 정원은 모두 800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며 장기적으로 교대와 지방 국립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대 입학정원과 편입생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대학측과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2007학년도 교대 정원조정 계획을 내주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6월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2007학년도부터 교대 입학정원을 4천명으로 35% 감축할 것을 권고했었다.
2006-1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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