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2011-10-07 10:57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중은 2009학년도 25.7%, 2010학년도 29.3%, 2011학년도 28.8%를 기록했다. 특히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학생 비중이 2009학년도 44.1%, 2010학년도 51.4%, 2011학년도 50.5%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기자전형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0개 고교를 보면 영재학교 1곳과 일반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0-07 10:55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2011-10-07 10:53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교과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유사한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있음에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수십억 예산 낭비를 가져올 시‧도별 민간보험과의 제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5월 서울․대구시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보장을 내용으로 7만8878명 서울 교원에 대한 보험료 기초금액을 8억5000만원(1인당 약 9200원으로 산정)으로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억500
2011-10-06 23:18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 “교과부 지원, 탄력 받을 것” “전문성 개발에 목말라하는 많은 초등 교원들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되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바라고 있었는지 잘 압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사진)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의 중추인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은 초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교원 박사과정, 교대는 왜 안 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요 재원이나 교원양성 체계 등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광주교대가 교과부와 8개 교대․한국교원대가 4일 체결한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
2011-10-06 22:00
② 서울명일유치원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가 예년과 달랐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유치원의 첫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유치원 1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명일유치원을 시리즈 기획 두 번째 학교로 선정했다. “유치원 고르는 기준이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겠지요. 공립유치원인 명일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5살 재원이 엄마 권진희 씨는 명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사립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질 높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전미수 서울명일유치원 원장은 “100대 1에 가까운 임용고사를 치르고 온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은 보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교사진”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놀이와 수학, 무용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2011-10-06 21:59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권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6일 오후 교총에서 열린 ‘한나라당-한국교총 정책협의회’에 참석,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열성적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총과의 정례적 정책협의를 통해 교원 처우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한나라당-교총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실위기 극복 및 교육권 보장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홍 대표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혁신과 관련, “지난해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 논란 속에 ‘묻지마 선거’로 전락했다”며 “선거공영제를 통한
2011-10-06 17:151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원 임용 시험 경쟁률이 집계됐다. 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서울 26.2대 1 ▲강원 13.4대 1 ▲경기 19.4대 1 ▲경남 18.93대 1 ▲경북 15.99대 1 ▲대구 17.44대 1 ▲대전 16.6대 1 ▲부산 19.32대 1 ▲울산 13.43대 1 ▲인천 15.8대 1 ▲광주 19.44대 1 ▲전북 17.02대 1 ▲전남 12.71대 1 ▲충남 16대 1 ▲충북 15.5대 1 ▲제주 12.02대1 등으로 나타났다.(공립, 일반) 지난해 최저 30대1에서 최고 53대1의 살인적 경쟁률을 보였던 중등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데는 올해부터 타 시·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점과 교원임용 정원 사전예고제 실시로 실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만 지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교총의 요구로 올해부터 시험 6개월 전인 지난 5월에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한 바 있다. 한편 각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 계획도 4일 공고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50% 정도 모집 인원이 늘어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최종합격자 선정 방식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으로 1차
2011-10-06 14:17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 수준인 것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2.0%, 대전 1.9% 등이었다. 경기도는 0.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했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현재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정원 1만2255명 중 183명만 장애인으로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1.19%), 부산대(
2011-10-06 12:54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이 영어ㆍ수학 과목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을 본 전체 신입생 3천165명 가운데 11.44%인 362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학성취도 시험에 응시한 자연ㆍ이공계열 신입생 1천636명 중에는 11.31%인 185명이 낙제점이었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와 수학을 수강토록 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고급 영어와 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명(15.02%), 2010년 521명(16.29%), 2011년 362명(11.44%)으로 올해 미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이에 비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2009년 210명(12.62%), 2010년 159명(9.35%), 2011년 185명(11.31%)으로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2011-10-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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