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보육시설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국가가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5억원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2008년 42억원, 2009년 55억원, 2010년 6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약 3%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시설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작년 기준으로 광주(6.9%), 전남(4.8%), 대전(4.2%) 순이었으며 시설당 평균 환수액은 인천이 9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는 2009년 시설당 평균 1천600만원을 환수당해 지난 3년간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허위등록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총 정원을 위반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적발률은 지난 3년간 1% 내외에 그친 반면 법인·민간·가정·직장 등 사립시설의 적발률은 최대 5.8%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육시설들의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전
2011-09-26 00:44이제 막 수시모집 원서를 마감한 지방 대학들이 일찌감치 정시모집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퇴출위기대학'으로 낙인찍힌 학교들은 이미지 쇄신을 통한 신입생 유치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사전답사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투어'는 옛말. 경남 한국국제대는 총장이 직접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이른바 '찾아가는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식 총장은 수시모집이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학교 50여 곳을 다니며 고교생ㆍ학부모 특강, 지역 교장단ㆍ진학담당 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진학문제에 자문교사 역할도 한다. 경남대 또한 직원 30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입학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여름방학 내내 부산, 경남, 대구 등 경북 지역 고등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입시일정 및 학교를 홍보했다. 학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장거리 판촉을 마다하지 않는 대학들
2011-09-26 00:43청소년 성폭력, 안전사고, 자살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육 실시비율은 초등학교에서 2009년 98.9%였으나 2011년 98.4%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97.3%에서 73.1%, 고등학교는 78.4%에서 44.4%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보건교과서'도 부족해 보건수업을 하려면 교과서를 학급별로 돌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을 보면 `해당 학년 전체 구입'이 초등학교는 86.9%, 중학교 26.7%, 고등학교 10.6%에 불과했다.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중학교 64.8%, 고등학교 83.5%에 이르렀다. 박보환 의원은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에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반을 옮겨가며 수업하는 상황을 빗대 `바구니 교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지난
2011-09-25 10:40서울 지역 중증장애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상당수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만891명이며 이중 1~3급의 중증장애 학생은 1만312명(95%)이다. 그러나 주로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2011년 현재 29개교 732학급, 정원은 4천869명으로 중증장애 학생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10개교(정원 2천58명), 사립은 19개교(정원 2811명)로 사립비중이 높았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특수학교가 중증장애 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로 사립학교 증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통합교육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도 학급당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특수학
2011-09-25 10:39충북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교육 기부를 받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북 교육기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기부는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과 개인 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봉사활동을 전개할 인력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부에 참여할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학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기부가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설팅 및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며 "11월에 운영 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활동보고서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25 10:37경북 구미시는 24일 선산청소년수련관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2009년 4월부터 112억원을 들여 선산읍 노상리 1만여㎡ 땅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관을 완공했다. 수련관에는 수련활동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됐다. 시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인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맡겨 운영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선산터미널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하루 3회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한다. 수련관측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마술과 요가 등의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에 농구와 골프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09-24 16:1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으나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놓고 온종일 설전만 벌이다 정식 산회 선언도 없이 고성으로 국감을 끝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던 교육청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1시30분에야 시작됐다. 하지만 박영아 의원의 사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설전을 거듭하자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하고 낮 12시40분 정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자 변재일 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오후 8시까지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오후 8시께 일부 의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모였으나 사과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하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은 오후 9시10분께 정회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말싸움을 시작했다. 15분 가량 험악한 분위기에서 고성이 오갔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유감이면 어떻고 송구면 어떤가.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 결국 국감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유감이든 사과든 송구든 서면이든 구두든 한마디 백 마디 다
2011-09-24 16:12인천 부평경찰서는 수천만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장 A씨와 이 계좌를 만든 B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든 돈이 뇌물성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이 용돈으로 준 깨끗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인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1-09-24 16:10“부실한 개발 계획, 테스트 소홀, 허위보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설계서도 만들지 않아 문제 예측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초부터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연산논리를 고려한 테스트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인 삼성 SDS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며, 장애관리를 위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2학기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정함수 누락, 문자형 성적 처리함수 등
2011-09-23 17:55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2011-09-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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