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4개 과제에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농어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분교인 ‘K-2 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에 생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이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또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복지 대책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구현,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추진이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소
2009-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