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2008-11-06 10:45‘2008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가 2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에 이어 중등․대학교원들이 스포츠로 하나된 자리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승패를 떠나 교총 회원 간에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하나된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하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교총활동에도 애정을 쏟으신다면 선생님들과 교총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이 나라 교육을 밝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테니스로 하나 되는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남․여 복식조, 관리직 남복식조 대학교원조로 나뉘어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72개조 165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뤘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회였지만 참가 교원들은 저마다 ‘교육계의 이형택’을 가리자는 각오로 힘찬 스매싱을 주고받았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넉넉한 정도 오갔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랠리 끝에 우승기를 거머쥔 팀은 승점 30점을 획득한 인천교총 선수단에게 돌아가 주위
2008-11-06 10:06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2008-11-06 09:06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08-11-06 08:34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2008-11-06 08:33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2008-11-06 08:32
1. 스파게티를 조리순서에 따라 만들 수 있다. 2. 스파게티의 영양 평가를 할 수 있다. 3. 요리는 즐거운 일상임을 안다. 1. 야채 다듬기 2. 껍질 제거 -- 채썰기 -- 다지기 3. 소스만들기(재료) 마늘 양파 --> 당근 샐러리--> 피망--> 고기 -->양송이--> 토마토 --> 토마토 케첩--> 물 한 컵--> 간하기--> 우스다소스 -->월계수 잎 1. 튀김냄비 2. 냄비2(큰 것, 작은 것) 3. 소쿠리 4. 접시 다섯 개 5. 기타(도마2, 국자, 나무주걱, 나무 젓가락)
2008-11-06 08:29일본 아키타현 종합교육센터(구마타니소장)는 이달부터 교원의 연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토요강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우리 나라 장학사에 해당하는 지도주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현장의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학교지원강좌」를 확충한다. 이는 자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교원의 자주성을 북돋아 현장에서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원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토요 강좌에서는 전국에서도 드문 탁아 서비스를 실시한다. 토요 강좌는 의욕은 있지만 학교현장의 일이 바빠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교원을 위한 것으로,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4일간 시험적으로 실시했는데 총 258명이 수강했다. 평일에 있는 연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개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같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자극을 받았다, 유료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상경한 적도 있었는데 지방에서 수강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으견 등, 수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력 향상」,「전문성 향상」,「실천 교장학」의 3개 분야에서 총 44강좌를 개설하여 주로 이 센터의 지도주사가 강사를 역임한다
2008-11-06 08:29
"우리 학교에 개구멍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모 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학교 울타리에 구멍이? 하루에한 번씩 교정을 순회하는 교장의 눈에 발견이 되지 않았구나!실제 그 장소에 가 보았다. 개구멍이 아니라 울타리밑에 있는 배수로다. "아니, 이 곳으로 통행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무단 외출을 할 경우, 교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구나!' 교장은 평소 선생님들께 강조한다. "우리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시킵시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떳떳하게 외출증이나 조퇴증을 끊어주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 영향이었을까? 무단 외출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학생은 증명서 쪽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교문을 출입한다.교육의 효과다. 그런데 이런 개구멍이 생기다니? 아마도 증명서를 당당히 끊을 수 없는 학생이선생님 몰래 나갔던 모양이다. 개구멍은 대문이나 울타리에 개가 다니는 구멍이다. 사람이 다녀서는 아니된다.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이 곳을 이용한다.그래도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
2008-11-06 08:28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때 오후 6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귀가한 교실은 썰렁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책상 위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지이다. 이것으로 보아 아이들은 방과 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라 일자리를 구하는 듯했다. 수시 합격 전에는 그나마 목표가 있어 생활이 규칙적이었으나 합격 이후에는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생활 자체가 많이 나태해졌음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아쉬워하기보다 마지못해 다니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사실 수시 합격이후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시간 또한 예전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문제는 방과 후 아이들의 생활이다. 이른 귀가에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일과가 식상해졌다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한번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한 여학생의 오후 일과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난 9월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래로 아래와 같은 생활이 반복됐다며 틀에 박힌 하루 일과를 말해 주었다. 18:00 집에 도착 18:00 ～
2008-11-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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