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
2018-11-23 08:25“다문화가정 상황 드러나 인간존중 교육 솔선하자” 한국교총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
2018-11-22 17:22피해교원 보호 근거 마련돼 교총 대의원회도 공가 처리 교장 조퇴 등은 자가결재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경남 A교사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던 중 가해 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병가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장은 연가 허가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A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책임감에 결근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출근해 가해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는커녕 병가조차 낼 수 없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현장의 교권침해 신고는 1만 2311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4년 3983건에서 2017년 2449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그 중 A교사 사례와 같이 마땅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어려운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폭행 사안은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2018-11-22 17:20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올 한해 교육 현장에서 쉼 없이 달린 교원들을 위해 ‘2018 연말 대박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 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 입점한 제휴기관들과 손잡고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공연 초대권 등 총 3000개가 넘는 선물을 마련했다. 교총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박이벤트는 상품 증정 이벤트와 초대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상품 증정 이벤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 모바일교환권,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 큐앤고 화장품은 7만원 상당의 로션크림 세트를 증정한다. 큐앤고 로션크림 세트는 저자극 고보습 화장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KEB 하나은행에서는 전국 GS편의점 3000원 쿠폰을, 넥센타이어는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을 마련했다. 가족, 지인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테마공원 퍼스트가든에서는 총 200명을 초대한다. 퍼스트가든은 23가지 테마가 있는 정원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1만 6000평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이다. 뮤지컬 ‘점프’, 코믹연극 ‘와일드 패밀리’, 연극 ‘선긋기’ 초대권도 마…
2018-11-22 16:5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2018-11-22 15: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된 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올해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8100만원 규모로 체결됐다. 그러나 김 위원은 시교육청이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에 준하는 비용을 책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2018-11-22 11: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패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법이 훼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안 의견 수렴
2018-11-22 11:1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 피감기관”이라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에게 선거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후원금은 개인 이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2억여 원을 출연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당시는 고영진 전 교육감 재직 시기다.
2018-11-22 11:1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
2018-11-22 11:10
이지미 제주 서귀포여중(교장 박경숙) 한문교사는 수업에 앞서 성찰능력, 인간능력(배려·협력), 창의융합력,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고려한다. 머리로만 앎에서 벗어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문교과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으로 이어진다. 한문과 타 교과를 잘 융합해 수업으로 제시한다면 창의·융합력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를 즐겁게 익히면서 다양한 재능까지 펼치게 해야 한다는 고민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이 교사다. 그가 한문수업의 활동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 이 교사는 자유학기 기간에 더욱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한자성어 창작 단편드라마, 자유학기 예술활동 연계, 영어·미술·도덕 등 타 교과와의 공통주제융합, 김만덕 프로젝트, 자유학기 축제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우리 선현들의 정신이 담긴 한문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찰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다”며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하되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는 學而不思卽罔, 思而不學卽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불태)를 수업에 그대로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설정했던 목표 내용이 활동 후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보면…
2018-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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