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2018-11-29 16: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2018-11-29 16: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비교교육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일환 회장(대구카톨릭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비교교육학 발전을 위해 연구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비전에 공감했다. 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학회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비교교육학과 교육학’ 출판기념회도 겸했다. 정 회장은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향후 50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한다”며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연구는 한국교육의 교육력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학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 관련 연구센터 설치·운영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비교교육학 관련 전공과정 개설·운영 및 학부과정 관련 강좌 개설·확대 ▲세계의 각 국가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비교교육 전문가 육성 ▲국제사회에서 연구 및 교류활동 적극 참여 등을…
2018-11-29 14:2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해 여성가족부 사업과의 중복, 부적절한 지급기준,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사업은 여가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급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복으로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만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만1281명(2.6%)으로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이다.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인 초·중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단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은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
2018-11-28 16:29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단풍 든 나무들의 발밑으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간다. 만추의 분위기가 한껏 돋는 11월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겨울에 성큼 다가섰다는 뜻이다. 햇빛이 없는 날이면 차가운 바람이 매섭고 햇살이 비치는 날이면 일교차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다. 어쩌다 약간 무리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손과 발도 점점 차가워진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우리 몸의 말초(末梢)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손과 발의 냉증과 쥐가 나는 듯 한 근육경련, 그리고 여성의 갱년기증상 개선에 유익한 약재 작약(芍藥)을 소개한다. 한약재 작약(芍藥)은 작약과(Paeoniaceae) 식물 작약(Paeonia lactiflora Pasllas), 그리고 같은 속(屬) 근연식물의 뿌리다. 작약은 뿌리의 단면이 어떤 것은 희고 어떤 것은 붉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본초학에서는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구분해왔다. 현대 의약품의 기준을 규정하는 약전의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대한민국약전(KP)에서는 작약을 1개 항목으로 통합해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약전(CP)에서는 백작약과 적작약 항…
2018-11-28 16:1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해 기관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신고 및 처리와 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교육 갑질 근절 계획’을 밝혔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심리상담, 2차 피해 방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와 문화 등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계획’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민원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교육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8 10:48
자율성 존중하며 외부강사 지원받아 전문성 보완 성취수준 평가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정 피드백 지역적 특색까지 살리면 학생들 기대이상 ‘성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환영식.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경남 경원중 여학생 4명이 화동으로 나서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실 이들은 고려인 부모를 둔 고려인 4세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다. 이날 화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경원중 학생 동아리 ‘살롬 우즈베키스탄’ 활동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문 소식에 학생들이 환영의 글을 러시아어로 써서 SNS에 공유했던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이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이종수 경남 경원중 교사는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적응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결성, 서로 러시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류하게 했다”며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운영 및 평
2018-11-28 09:45
경상북도의회가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2018-11-27 16:5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진 것.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
2018-11-23 14:06
교육감協 “1.08% 올려 달라” 재정분권 영향 5000억 줄어 유류세도 1000억 정도 영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정분권 추진과 유류세 인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효과적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교육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세 비율을 낮추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다. 지방소비세율만 올려서는 늘어나지 않는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재정분권…
2018-11-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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