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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 국가 대책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

교육시간 늘면 출산율 올라가나
근로환경·직장문화 개선이 먼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경제 논리만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 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 확인 결과 정규 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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