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4일 발생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보안 전문인력을 즉각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의 무단 학교 방문으로 매년 비슷한 형태의 교권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경기 시흥시의 모 초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와 학생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대전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교총은 “기존 형태의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확립과 이를 운영할 실질적인 보안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사건도 자칫하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반복되는 사건 예방을 위해 이번 사건을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단해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06 14:25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196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오 내정자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에는 행정고시 36회로 입문했다. 교육부 기조실장, 고등교육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오 내정자에 대해 “교육부 학폭 근절 추진단장 및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며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6 12:36
6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경남자원봉사자대회에서 박주영, 윤숙이, 박현성, 구은복, 박민기, 박지민 3대 가족이 제1회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상을 수상하였다. '자원봉사 명문가'는 할아버지·할머니부터 그 손자·손녀까지 3대(代)에 걸쳐 모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경남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 1호로 선정된 박주영 씨 가족은 3대에 걸쳐 총 5120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였다. 1대인 박주영 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생초면협의회에서, 배우자 윤숙이 씨는 산청군 적십자에서 결연세대 구호품 전달, 청소, 상담, 무료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2대인 박현성·구은복 씨는 부부 교사로서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봉사단'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3대인 박민기 ·박지민 남매는 조부모 및 부모의 봉사활동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3-12-06 10:17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정 규모는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 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일정과 규모에 대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게 폭 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2차례 시행된다. 교육부는 1차 공모 기간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로 정했다. 결과는 내년 3월 초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지정 결과 발표는 내년 7월 말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공모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한 후 10페이지 이내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2023-12-05 15:57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영재학교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소속 학교 교원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나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학교 교원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기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12-05 11:08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민자 체류자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 쟁점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18세 미만)·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이주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이주배경주민의 줄임말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즉 부모가…
2023-12-05 10:30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2023-12-05 10:30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
2023-12-05 10:30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강조하는 2015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교과수업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으로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신장’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연계 수업을 제시하였다. 창의·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와 협력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교는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사업 일환으로 공간을 재구조화시켜 학교도서관을 2·3층으로 연결하여 세종시 관내의 가장 큰 학교도서관으로 재탄생하였다. 학교도서관 공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도서관 활용 수업공간이었다. 자기주도적학습 및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도서관 안에서도 도서관 활용 수업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정보자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로서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창의·융합형 인
2023-12-05 10:30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2023-12-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