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소 시 대응방법

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창의성교육의 달인들

경기 수원 영화초 이철규 교사 “창의성교육은 씨를 뿌리는 작업” “신문지 한 장으로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지금 나눠주는 신문지로 공룡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해보세요.” 이 말과 함께 경기 수원 영화초(교장 오세건) 이철규 교사가 5~6명씩 짝지어 앉은 학생들에게 나눠준 재료는 신문지 한 장.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어떻게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다른 재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논의 시간은 10분, 발표는 2분입니다”라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교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논의에 열을 올린다. 교사가 말한 조건을 항목별로 메모해 놓는 아이, 서로 자신의 공룡흉내를 뽐내는 아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진 아이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방법을 궁리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지만 이 교사는 학생들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는다. 금세 10분이 지나고 학생들의 발표시간.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 발표 중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창의적인 교육'인가, '창의성을 위한 교육'인가?

스스로 지키는 인터넷 세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별의 기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학교자율화 추진방향

종일 돌봄 교실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