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문제 전체로 왜곡 우려 사학 자유 헌법원칙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부의 사학혁신 방향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선회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축사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비리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더라도 대다수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차등적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상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2020-02-20 17:05정원 부족 중등 “안 할 수 없어” 오히려 담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책 만들고 업무환경 개선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는 등 불리한 업무 배정을 금지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급별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추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 A초 B교감은 “초등은 담임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오히려 담임을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보고 개선안을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임용 합격 후 발령 대기중인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담임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싶어한다”며 “오히려
2020-02-20 16:47“관계자 도의적 책임져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성적 오류로 체육 과목 합격자를 두 번이나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용시험 업무 관계자들이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서 승진해 교장, 교육장으로 전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를 번복한데 이어 13일에도 오류를 발견, 2차 재변경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 응시자는 불합격→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자들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담당자들이 해당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전달한 뒤 번복 이유를 설명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합격자 번복 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안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종목별로 전공
2020-02-20 16:4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평등’을, 야당은 ‘공정’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다”며 ‘평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법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
2020-02-19 17:46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몇 달 전 자신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고 소개하면서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며 펀드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이 재단에 걸려왔다. 그 당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단은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꼭 가입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재단에 걸려왔고 펀드 추천을 요청했다. 그분이 어떤 계기로 펀드 투자에 이토록 큰 관심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갑자기 평소 본인이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ELS, DLF 등 일반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어떤 상품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2020-02-17 13:4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소방청이 보낸 공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에 이어 또 교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행정부서(행정실장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의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단체 의견을 함께 제시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면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7일 소방청에 건의서를 보내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장은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일부 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소
2020-02-17 13: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수차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단체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교육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인사처는 5일 교총이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공무원단체 조합원만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위원 자격이 있으며, 교원단체는 교육부 위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했다. 인사처는 답변을 통해 “2019년 타결된 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 교섭 협약에 노조 위원 자격이 결정돼 있어 인사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위에서 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58만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보수위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게다가 보수위에 관한 교섭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처 주장과 달리 보수위 규정은 인사처 훈령으로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교총은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한 번 인사처가 ‘교육부 고위공무원 참여’로 동문서답한 일이 있어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과장급 인사(고위
2020-02-17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서 한국교총의 ‘교권 3법’ 개정 효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고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고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훈계한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11월 8일 학생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개정 ‘교권 3법’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준비도 바쁘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
2020-02-17 13: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총이 회원들의 여가활동 및 힐링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MOU)과 연수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교총(회장 정해황)은 최근 대전 라온컨벤션(유성구 온천로 88)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원 대상으로 객실 9만원 할인, 세미나 대관료 20% 할인, 연회행사 및 카페 10% 할인, 결혼식뷔페 4000원 할인 등의 혜택이 마련됐다. 유성은 인체 건강에 좋은 60여 종의 광물이 포함된 알칼리성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대전 꿈돌이 동산, 엑스포과학공원 등도 위치해 가족 관광에 좋은 장소다. 라온컨벤션은 이런 유성 내의 많은 숙박시설 가운데에서도 거의 첫 번째로 꼽히는 인기 업소다. 대전 1호선 유성온천 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 주차시설도 잘 갖춰졌다. 온천 이용뿐 아니라 시내 관광에도 유리하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전통한방 관광휴양지인 ‘산청한방테마파크’ 내에 자리한 산청한방가족호텔(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과 최근 MOU를 맺었다. 객실 이용 시 15% 할인, 대관 이용 시 30~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산청한
2020-02-17 09: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
2020-0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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