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7일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12월 기준으로 3만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19-04-17 14:1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민주당을 비롯해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일당·정·청 협의회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결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2019-04-17 14: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고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
2019-04-17 13:48
선생님들이 장시간 서서 수업을 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행정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굳어지면 한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골반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회전이 되면 골반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근육의 활성화가 깨지면서 신체 밸런스를 무너트릴 수 있다. 자세가 틀어진 채로 지속된 생활을 하면 척추도 함께 중심을 잃게 되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집에서 스타킹이나 의자만 있으면 간단하게 골반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한다.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안정된 골반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킹으로 허벅지를 감싼 뒤 운동을 준비한다. 없을 경우 맨몸으로도 운동 가능하다. 모든 동작은 양쪽 방향 15번씩 3세트 진행한다. ■시작 전 스트레칭 1. 발바닥끼리 서로 맞닿게 앉아서 양손으로 발을 움켜잡는다. 2. 두 발바닥을 몸통까지 최대한 끌어당긴다. 3. 허리는 곧게 세워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리면서 내린다. 4.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배꼽부터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한
2019-04-17 13:3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2019-04-17 13: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2019-04-17 10: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남 함안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조진규 지사에 대한 추모비 정화사업 기념행사가 13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 지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자 세웠던 추모비를 재단장한 자리로 함안군의 지원을 받아 조웅제 부군수, 정원규 함안면장을 비롯한 내빈과 함안 면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진규 지사는 1904년 9월 15일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태어났다. 16세의 나이로 함안읍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38세에 작고할 때까지 다양한 항일투쟁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월 19일 함안읍 만세 운동에 참여해 시위 군중과 함께 함안 경찰 주재소 및 함안 등기소 등에 돌을 던지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지국장을 지냈으며 함안 형평사 창립 임시 의장, 함안 소작인 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해 일제의 착취와 탄압을 막아내고 주민 계도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조 지사는 1924년 청년단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벌였고 1926년 6‧10 만세운동 때에는 예비 검속을 당하기도 했다. 1927년 상해 독립단 경남 대표로 선임돼 안재홍, 여운형 등과 대한독립을 의논했다. 그리…
2019-04-15 14:5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사고 입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동시선발은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과반이 아닌 6명의 재판관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선발이 “국가의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5명은 동시선발이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모두 위배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면접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개별적인 규제를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동시선
2019-04-15 14:25
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교육에 미친 영향과 교육사적 의미 탐색 역사 속 다양한 인물 통해 교육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 찾길 졸업장 찢고 만세 외친 열세살 아이들…역사의 주역임에 틀림없어 1919년 기미년의 의미는 다양하다. 3‧1독립만세 함성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나던 이해 1월 6일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사망했다. 루즈벨트는 20세기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서 태프츠-가츠라 밀약(1905)을 지휘해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앞장섰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외국 공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조선 미국공사관을 철수시켰던 인물이다. 자신의 뒤를 이어 1908년 선거에서 윌리엄 태프츠가 제2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어줬고 태프츠는 대통령에 취임한 1년 반 후에 강행된 일본의 조선강제병합을 축하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진보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와 집권 공화당 후보였던 태프츠가 경쟁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알려진 대로 그가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즈음에 선언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의 프린스턴 대학 제자 이승만은 그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2019-04-15 11:3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지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교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탐색해보는 연중 특별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을 시작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찾는 기념행사와 기획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1운동은 지금도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20세기 우리 민족사의 큰 발자국임에 틀림없다. 본지 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은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인물 소개는 3‧1운동의 영웅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사람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까지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인물과 순응의 삶을 살았던 인물, 남성과 여성,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비교육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근대교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
2019-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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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