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전국역사학대회를 공동주관한 11개 역사 관련 학회장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 6일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대회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인 한국역사연구회(한역연) 이인재 회장은 성명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역사교육과정'과 관련해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내용 중 '민주주의' 관련 항목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여 고시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고 학문상 부적절하다"면서 "원안 회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또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에 대해 역사학계와 이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를 교과부에 권유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11개 역사 관련 학회장들이 이날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는 이 회장의 발표에 역사학회와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등 일부 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 채택에 비판적인 한 학회의 회장은 "이인재 회장이 독단적으로 각 학회장과 개별 접촉해 전국역사대회 공동주관 단체 모두가 이번 교과서 사태에 개입해 한역연과 보조를 같이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꾸몄다"고 반박했
2011-11-06 22:4410일 예산안 시의회 제출 앞두고 협의 주목 교육청 예산 첫 7조원대..혁신학교 등도 관심 내년에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유지하되, 새로 시작되는 중1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줄이고 서울시가 더 분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사업비는 지난해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분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3학년, 일부 자치구가 초교 4학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 취임 후 첫 결재안건으로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안을 골랐던 박원순 시장이 내년 중1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분담률 확대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분담률 확대를 거부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마련, 곽 교육감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
2011-11-06 22:41광주에서 여중생이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자해하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권 붕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은 감추기에만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모 초등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이 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A씨가 딸을 지도하는 교사를 찾으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교사와 승강이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했으며 일부 젊은 교사도 격분해 상의를 벗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투명 테이프의 절단부로 이마를 긁어 바닥에 흐를 만큼 많은 피를 흘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현장에는 10여명의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있었으나 겁에 질려 제지하지 못하고 10여분간 소동이 계속되자 112에 신고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딸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6학년인 A씨의 딸은 5학년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5학년 담임교사에게 하소연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태도가 불손하다며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딸이 울
2011-11-06 22:39강원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에서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70.3%가 고교 평준화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춘천권 70.8%, 원주권 69.1%, 강릉권 71.3% 등 평균 70.3%가 평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는 춘천·원주·강릉의 중학생(2만1985명)과 학부모(4만2471명), 교직원(7195명), 교육전문가(922명), 동문회(440명) 등 7만30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됐다. 이 가운데 응답자 수는 6만4141명(응답률 87.8%), 찬성자 수는 4만5065명이었다. 학생은 춘천, 원주, 강릉 34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부모와 교직원, 동창회 대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 질문지를 배포했으며 도의원과 도내 교육학 전공 교수 등 교육전문가에게는 질문지를 우편으로…
2011-11-06 02:51등교확인시스템(출결체크기)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효정중학교에 따르면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했다. 이어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효정중학교 박성열 교장은 "이는 당연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등교확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각생 수가 하루 30명 내외로 도입 이전의 60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생활
2011-11-06 02:49감사원이 지난 3일 중간 발표한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의 후속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학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감사에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과 제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에 비리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 보조사업 평가기관 등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도 한 전문대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일부를 교과부 4·5급 간부와 보조금 지원 관련기관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20명 안팎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0여개 대학과 교과부, 연구비 전담 관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받았던 113개 대학은 일단 이번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드러나는 비
2011-11-06 02:48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특수교사의 숫자를 늘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61%에 불과하고 당장 필요한 특수교사만 해도 7천여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교사의 법정 정원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학교와 학급 증설은 또다른 도가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 장애학생 4명에 1명씩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교사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달라"고 덧붙였다.
2011-11-06 02:47울산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학생교육원에 수련활동을 다녀온 여고생 수십 명이 집단으로 장염과 위염 증세를 일으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울산시 남구 모 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울산학생교육원에서 2일에서 4일까지 수련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1학년 학생 수십 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세를 일으켰다. 김모(17)양은 5일 새벽 설사와 구토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김 양은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최모(17)양은 같은 날 오전 등교했다가 같은 증세로 조퇴해 병원에서 위염과 장염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장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은 모두 1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련활동을 다녀온 1학년 7개 반 총 280여명의 학생 중 각 반에서 10여명씩 70여명의 학생이 장염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구보건소는 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과 도마, 행주 등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학생교육원은 연간 1만1천600여명의 울산지역 중ㆍ고교생이 집단 합숙생활을 하며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야영ㆍ수련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다.
2011-11-06 02:46감사원은 3일 대학 등록금 감사의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학의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이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정하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사무차장과의 일문일답. --감사를 실시한 대학 현황은. ▲등록금 재정 분석은 35개 대학을 중심으로 했다. 대학 학사운영 등 부실 우려 대학 관리는 22개 대학, 비리 조사ㆍ도덕적 해이는 투서나 민원, 제보가 있는 대학 56곳이다. --35개 대학을 등록금 분석 표본으로 선정한 근거는.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선정했다. 외부 전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35개 대학의 예·결산 차액이 187억원인데 이를 전부 삭감하는게 마땅하다고 봐도 되나. ▲그건 아니다. 학교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고 투자 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등록금 규모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힘들다. 예·결산에 차이가 나는 만큼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본 것이다. --고의성을 발견했나. ▲대학 입장에서 등
2011-11-04 10:31"대학 자율성 침해ㆍ비리 집단으로 매도 안돼" "등록금 부담 완화노력은 계속"…대교협 7일 임시총회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가 3일 발표되자 대학가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온 사립대들은 이번 발표에도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시에 일부 대학은 벌써부터 내년도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대학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숭실대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설립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이 인재를 육성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국가가 보조 없이 사립대에 비용을 전가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
2011-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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