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3급)으로 김진욱 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이 4월 29일 자로 임용된다. 김원이 전 정책보좌관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기 위해 사임한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다. 신임 김 정책보좌관은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부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 이혜진 정책보좌관은 같은 날 현직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
2019-04-27 00:35
연이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후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아동학대로 영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17년의 중형으로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또는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겨웅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
2019-04-26 16:32교육부는 26~27일 양일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한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6 15:43
교육부가 기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 58개교 중 지속해서 지원할 46개교를 1차로 선정했다. 최종 비교평가 후에는 13개교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7~2021년 운영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단계평가를 추진해 25일 1차로 2단계 진입대학 46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계평가는 2년 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사업대학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3단계로 평가하고 사업비를 재배분하고, 하위권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절차다. 하위 20% 대학은 신규진입 희망 대학과 함께 재진입과 신규진입을 위한 비교평가를 해 13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단계평가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3개교, 산학협력고도화형 15개교 등 58개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 계속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0%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단계평가 결과, 2단계에 진입하는 대학으로 1차 선정된 46개 대학은 아래와 같으며, 이 대학들은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를 계
2019-04-26 00:4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2019-04-25 17: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 남양주 부평초는 24일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기술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미래기술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된 한편 3년 연속 SW선도학교를 운영중인 부평초는 그동안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행사 1부는 유튜브에서 ‘메이커 다은쌤’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다은 강사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메이커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2부에서는 체험학습장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순서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은 서정호 항공드론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미션을 해결하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부평초는 SW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퓨쳐랜드, 너와나랜드, VR스포츠랜드 3개의 SW체험장에 드론, 3D프린터, 각종 로봇 등 코딩과 메이커교육을 위한 SW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센서가 장착된 VR 스크린 스포츠(축구, 야구, 볼링, 양궁등) 수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걱정 없는 미래형…
2019-04-25 15: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년 전부터 학교 현장을 저작권 대란에 빠뜨렸던 ‘윤서체’에 이어 최근 ‘훈디자인’과 ‘디자인210’ 등 새로운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무료 서체 이용에 따른 사고들로, 무료라고 해서 ‘사용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쓸 경우 추후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 학교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저작권 고소‧협박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을 공립 고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디자인210 폰트를 무단 사용한 것이 적발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만들면서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올라온 무료 폰트를 사용한 학습자료를 학교 웹사이트 교과자료실에 PDF로 업로드 했다. A씨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폰트저작권 검사기로는 PDF 파일이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몰랐고 그런 학습자료를 올렸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며 “서류가 개인에게 온 것도 아니고 학교 행정실로 온 탓에 더욱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의 B초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2019-04-25 14:5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아 수 감소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높아 교총이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3세는 전국 평균 16.5명, 4세는 22명, 5세는 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지난해 기준 25.4%에 그치기 때문이다. 원아 수 감소도 어린이집 수가 5년 연속 줄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확충이 이뤄진다 해도 국·공립의 취원율은 내후년 겨우 40%를 달성한다.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박성채 전북 대산초 교장은 “원아의 연령이 낮아 수가 많으면 교사들이 교육·보호하기 버겁다”면서 “특히 요즘 잠시의 방치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학생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리기 위해 양적인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환경 등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
2019-04-25 14:24
경북교총(회장 류세기)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교육정책 협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협의안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도 단위·지역 단위의 교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물품 교부 시 각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획득한 후에 해당 기관의 문서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15조에 이른다. 협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시 이수학점별 기준 금액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교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신설학교 및 전면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학년 말 인사발령 후 신학년도 교육과정 작성과 학기 준비를 위해 전입교로 미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조기 추진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유아교육 질 개선을 위해 학급당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지역 내 교무행정사 과원 발생 시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 우선 배치 ▲발달장애 등 장애유가 있는 학급에 전담인력 배치 ▲특…
2019-04-25 11:24
교육부가 1학기 중으로 교사의 유튜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칙은 교육활동은 장려하되, 공무원 신분상 복무기준은 지키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유튜버’의 징계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공론화되면서 이달 초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34명의 교사가 976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었다. 그 중 90%이상인 879개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어서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광고수익 계좌 연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97개 채널 중에서도 다수가 광고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다.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했다. 이중 월 10만원 미만이 17명이었다. 월 10만~100만 원 미만이 6명, 100만 원 이상은 1명뿐이었다. 교사 유튜버 중 대다수가 겸직허가를 받고 있었지만,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도 10명은 됐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유튜브 활동은 공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사기업에서도 논란이 되고…
2019-04-24 19: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