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
2019-05-16 18: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수교원 2967명을 포상했다. 박다예 대구산격초 교장은 교사들이 한국창의재단의 창의체험교사연구회와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구하는 학교풍토를 만들었다. 대구행복학교로 지정된 대구산격초가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근무한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원장으로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4년간 1만 2000명 이상의 교원에게 연수를 제공했다. 연수를 위해 전문 강사를 유치원에 파견하고, 장학자료 연구개발팀을 운영해 연령별 교육활동 자료도 개발했다. 박 교장은 특히 아이들의 행복은 학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학부모와의 관계에도 신경썼다. 산격초에서는 학부모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부모교육참여사업을 운영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건전한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좋은 학부모 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유아가족상담실을 운영했다. 그는 특히 부모 뿐만 아니라…
2019-05-16 18: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을 격려했다.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오늘 이 순간에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55만 교육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교육은 사랑과 존경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정책 남발로 학교가 피폐해지고 교원들은 지쳐있다”면서 “교총은 ‘스쿨 리뉴얼’을 통해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여정의 단초는 교권 3법 개정 실현”이라며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 완료에 이어 교총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회장 직무대행은 “교총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지켜내고, 선생님의 권위와 자긍심을 되찾아드리겠다”면서 “학교가 존사애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55만 교육자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
2019-05-16 18:41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 변화와 길어진 일조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찾아오는 자연적인 신체 변화다. 봄철 활동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 지는데 우리 몸은 무기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로감과 졸음, 식욕부진 등을 느끼게 된다. 이번 호에는 봄철 나른해 지기 쉬운 우리 몸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두릅, 양배추, 양파 등의 식재료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 본다. ■두릅=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특징인 두릅은 목말채, 모두채라고도 하는데 새순을 땅에서 잘라내는 땅두릅과 새순이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두릅이 있다. 땅두릅은 4∼5월에 돋아나는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것이고, 나무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말한다. 자연산 두릅은 채취량이 적어 나무두릅은 강원도, 땅두릅은 강원도와 충북 지방에서 많이 재배한다. 두릅은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두릅에 함유돼 있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사포닌, 철분, 엽산, 비타민 A, C, E 등 다양하…
2019-05-16 17:0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6월 3일부터 ‘2019년 하계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총 연수원은 뇌파상담, 응급처치법, 행복교육 등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학 기간에 자기 연찬과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교사들의 니즈를 충족, 매년 조기 마감을 달성하고 있다. ‘뇌파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기법(8.12~8.14)’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뇌 과학 기반의 연수다. 이 연수는 뇌파상담 및 훈련법을 알아보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친 교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다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뇌파 측정법과 분석법, 상담법, 훈련법 학습은 물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뇌파상담을 통해 진로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응급처치법(8.7~8.9)’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다. 소아 및 영아, 성인 등 연령별로 다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알레르기, 화상, 스포츠 손상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19-05-16 15:1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2019-05-16 15: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2019-05-16 15:13
교권보호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인천연수구 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총 60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 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1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10년 전인 2009년의 55%와 비교해3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2019-05-15 13:20
최근 5년간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교권침해 현황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5562건에서 2454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교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듯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자진해서 병가를 내거나,
2019-05-15 12:58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기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간 취진해온 IB 도입과 1수업 2교사제 등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에 IB본부와 한글화를 합의한 대구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관심학교 35개교와 후보학교 9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05-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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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