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로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2019-05-24 10: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 정기적인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에 학교 현장에 라돈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 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해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4 10:13
2016년 10월, 미국의 미시간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Read by Grade Three’ 법을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3학년 읽기 법(3rd grade reading law)’으로 통하는 해당 법은 2019년~2020년 학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문해 능력 (읽기, 쓰기, 듣기, 언어 영역)이 해당 학년의 기대치 수준보다 일 년 이상 뒤쳐질 경우 유급을 강제하는 법이다.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시간주에서 학년 말에 실시하는 ‘Michigan Student Test of Educational Progress(M-STEP)’ 평가를 통해서 측정된다. 문해 능력에 따른 유급을 강제하는 유사한 법은 워싱턴 D.C.와 더불어 미국의 다른 15개의 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시간주의 3학년 읽기 법은 유급을 시행하기 전 이를 위한 준비 과정과 더불어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017~2018 학년도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언어 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일 년에 3회 이상의 평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별된 학생들
2019-05-23 09:41
남과 북이 함께 존경하는 유일한 교육자이자 사상가 사범학교 입학 못해 의학교 선택…결국 교사의 길로 ‘조선교육사’ 명저 저술…조선어학회‧흥업구락부 연루 민족적 양심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불행한 교육자 남과 북에서 함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고대나 중세에서는 을지문덕, 강감찬 등 몇 명 정도를 거론할 수 있지만 개항기 이후로는 찾기 어렵다. 교육자 중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민지 역사 청산 과정의 차이와 이념의 분열이 만들어낸 남북 역사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서글픈 현상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이만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인물이지만 남쪽의 교육학자들에게는 ‘조선교육사’라는 명저의 저자 또는 해방공간에서의 진보적 교육사상가로 잘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교육성의 보통교육국장으로서 초중등 교육제도를 체계화한 출중한 교육 행정가였으며,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한 국어학자였고, 역사연구의 기초 사료인 ‘고려사’나 ‘리조실록’의 번역을 주도한 고전전문가이기도 하다. 생애 후반기에는 조국통일사 사장을 맡아 통일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둘째 딸 이각경
2019-05-22 10:42
3代 이어가는 선생님의 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친께서 시골 학교 6학년 담임이실 때 먼 길을 걸어 통학하는 제자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내주고 함께 기숙하며 입시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해 주셨죠. 수십 년이 지나 고교 교사가 된 저는 학업에 뜻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이죠. 제자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해 배웠고 저 또한 같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정환 충남 공주금성여고 교사에게 아버지 故이수영 충남 공주중동초 전 교장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교사의 꽃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관리자 승진을 권유하지 않았던 부친의 가르침이 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지표가 됐다. 이 교사의 딸 이지혜 충남 남양초 교사도 그 길을 따라 3년 전 교사가 됐다. 운명인 것일까. 딸의 첫 발령지는 아버지가 처음 교편을 잡았던 남양초(구 사양초)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 만일 살아계셨더라면 손녀가 근무하는 학교에 수없이 방문하셨을 것 같다”며 “소중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딸의 좋은 멘토가
2019-05-22 10:3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교원 대표를보수위에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교원이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위원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가 아닌 58만 교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섭·협의권을 가진 최대 법정 교원단체인 교총의추천인을 당연직 위원으로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보수 개편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19-05-20 18:35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합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18일 오전 10시 중앙대RD 센터에서‘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학술대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발표,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다각도의논의를위해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육학자, 장학사, 대학 및 학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국가교육위의 방향과 역할, 설립에 관한 쟁점과 과제로 나누어 국가교육위의 위상, 거버넌스, 지향 원리 등 현실 적용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분석·제언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정책적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교육개혁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설치 관련 법률안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과 구조 등에 관한 쟁
2019-05-17 11:5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2019-05-16 19:14
▨ 스승의 날 기념식 현장 우리 시대 참스승을 위한 자리 지난 15일 서울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은 팍팍한 교육 현실에도 묵묵하게 교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시대 참스승을 위한 행사였다. 교육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은 교육자 가족들이 함께해 더욱 빛났다.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백일도 채 안 된 손주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행사장을 찾았고, 아버지의 수상을 기념하려고 쉼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딸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가족 단위로 참석한 수상자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장 입구에 포포존을 마련한 것. 분홍빛 카네이션을 모티브로 제작한 포토월을 배경 삼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참석자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해 증정했다. 다채로운 공연도 눈길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했다. 서울 지역 퇴직 교장들로 구성된 밴드 ‘에듀피아’와 서울우솔초 합창 동아리가 무대에 올랐다. 식전 행사는 에듀피아의 노래로 꾸며졌다. 에듀피아는 가수 고 김광석이 노래한 ‘이등병의 편지’를 개사한 ‘초임 교사의 편지’를 선보였다. 처음 발령 받은 초임 교사의…
2019-05-16 19:01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마련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눈길을 끄는 초대 손님이 있었다. 식전 행사와 축하 공연을 선보인 퇴직 교장 밴드 ‘에듀피아’가 그 주인공. 공연 전 대기실에서 만난 이들은 “스승의 날 행사에 초대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듀피아’는 교육을 의미하는 ‘에듀(edu)’와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를 합성한 것으로, 교육 낙원을 지향하는 이들의 가치를 담았다. 김명수 전 서울선린초 교장과 권오선 전 서울오봉초 교장, 박길수 전 서울중현초 교장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결성해 지난해 퇴임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교장은 “음악에 교육적 가치를 담아 전하고 있다”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후배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 선보인 ‘거울 속 당신’도 이런 맥락에서 작사·작곡한 노래다. 김 전 교장은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온갖 어려움에도 한결같이 교단을 지킨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사회 공헌활동도 열심이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연습…
2019-05-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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