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 새롭게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기존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이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면서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 체제로 됐다. 복수차관제가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몫인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 등 ‘2실 3국 5관 33과 4팀’의 업무를, 과학기술부 몫인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원자력국 등 ‘2실 2국 6관 2단 37과 3팀’의 업무를 맡는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기존 ‘1실 3국 12과 3팀’의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학교정책국에는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직발전기획과, 학력증진지원과와 교과서선진화팀, 교육단체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은 교
2008-03-03 16:31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새정부가이미 공약한대로 그간 유지되었던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돼야 하며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초ㆍ중ㆍ고ㆍ대학 각 단계의 교육이 모두 중요하지만 초ㆍ중등과 대학교육을 연결짓는 대학입시는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라며 "각 대학들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초ㆍ중교육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초ㆍ중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8-03-01 22:50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교육위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이틀 뒤로 예정된 한승수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의 공격과 여당으로 이를 방어하려는 한나라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도연 후보의 부동산, 수월성 위주의 사고방식 등을 주로 공격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어공교육 프로젝트, 대입시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물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적합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갔다. ◆이군현 “영어만 잘한다고 교사 자격 부여 안 돼”=첫 질의자로 나선 김교흥 의원(통합민주당)이 “인수위가 영어전용 교사 2만 3천명 선발하겠다는데, 영어만 잘하면 교사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영어수업은 영어로 하는 데 동의하지만, 테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외국서 석·박사 취득한 자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기존 교원 양성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2008-02-28 14:13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교수노조에 대한 소신이 뭐냐”고 묻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고 지시를 받는 공장근로자와 학문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는 없다”고 논리를 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는 위치가 불안정한 강사와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는 정교수가 있다”며 “이들을 묶어 하나의 노동기본권을 향유하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2008-02-28 14:06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특성화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조 1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대했던 자사고 100개 운영으로는 5년간 3180억원만 절감할 수 있어 1조 8670여억원의 추가 재원은 상당액 시도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공은배)가 29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운용방안’ 토론회에서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제2주제발표에서 “5년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운영에 1조 3299억원, 마이스터고 50개 육성1275억원, 1850개 고교 특성화에 7280억원이 든다”며 분석결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실천방안 세밀화 작업 시 참여해 논의했던 안을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막대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관건인데 당초 공약에서 내건 자사고 예산절감으로는 3000여억원만 확보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 사용, BTL 도입은 모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절감액과 관련해 “올 20개를 시작으로 매년 2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학교당…
2008-02-28 11:15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평가가 있어야 발전한다며, 교원을 설득·이해시켜서 평가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어느 사회든지 경쟁 없이는 자기 계발이나 발전 없다.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가장 좋으냐는 의문 있지만 엄정한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 대로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한 후 대입제도를각 대학에 완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다. 그 첫 단계로 금년에 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협의회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평준화는 좋은 제도이지만 수월성을 놓친 부분이 있다”며 “평준화의 큰 틀은 지켜져야 하지만 다양성이 가미된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교원이 존중받는 풍토를 더욱 공고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그
2008-02-28 10:06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이들에게 연말까지 합산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복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합산기회를 놓친 공무원이 2000명 이상 양산돼 늘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합산기회를 놓쳐 20년을 못 채울 공무원에게 올 12월 31일까지 신청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추진이 늦춰지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행자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직자까지 구제하는 소급입법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공포 시점 재직 공무원부터 적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끝까지 재고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소급효 금지 대상
2008-02-27 12:52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사교육 열풍, 치솟는 대학 등록금 등에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은 문제점이 많다며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영어 공교육에 대한 광풍이 불고 주식시장에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전용교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어를 잘하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과 학생이 다 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외국 석박사 출신 등 2만3천명을 영어 전용교사로 채용한다는 건 기존의 교원 양성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초중고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영어 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등 여러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매년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2천만원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
2008-02-27 11:45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획일적인 대입제도에서 벗어나 대입을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점수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입자율의 첫 단계로 올해에는 대입과 관련된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유지했던 획일적 입시제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초중등 관련 업무 역시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자율성 신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최근 정부 조사결과 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교육이 불신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진력하겠다"고 약속
2008-02-27 11:4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선진화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정의했다. ‘인재대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인재대국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 ▲학교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율화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개혁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과 치열히 경쟁해야 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등 교육
2008-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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