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
2011-07-01 09:001. 관련 근거 및 방향 가.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나. 교원 연수의 필요성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2)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3)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4)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5)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교육공무원법」제42조제1항). 2.…
2011-06-01 09:00문제 사회적 · 학교 현장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교육은 개인적 ·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지향적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해서는 미래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사회 구조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가치의 이동, 창의성이 존중되는 지식 · 문화의 융합 가속화, 개방화 · 세계화로의 글로벌 환경 변화, 유비쿼터스 기술 대두, 웹 인프라 고도화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을 통해 길러 내야 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적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수 · 학습의 공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진해야 지정학교 운영의 거시적인 목적과 미시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시교육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육시책의 구체적
2011-06-01 09:00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쾌적한 환경의 질적 향상을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에 대한 도덕성 증진과 인간의 심성 계발에 기여한다. 둘째, 환경문제가 다수의 사람에 의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며, 환경문제 해결 방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불식하며 인간의 환경관을 기술지향주의에서 생태지향주의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국제적 ·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 환경교육의 성과 보여주는 독일 사례 환경교육의 효과 연구 사례는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시행한 ‘E-Team’ 프로젝트의 경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총 15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으며, 에너지 절약 비용은 총 23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함부르크 시의 ‘50-50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1994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5년간 총 3800만 유로어치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초등학생을…
2011-06-01 09:00전문직이 되기 전에 교육전문직이 되려고 할 때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전문직이 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며 다섯 가지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을 이야기해본다. 먼저 전문성을 갖추는 꾼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은 깊이와 넓이, 정교함에서 온다. 교육과정, 연구, 수업, 교육행정 등에 있어서 전문성은 빙산과도 같아서 많이 갖추고 있으면 많이 드러나며 전문성에 몰입하는 마니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과 정직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시대에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고 전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무기인 창조성, 끼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전정신과 열정을 지녀야 한다. 열정은 긍정적 사고방식과 육체적 건강에서 나온다. 열정을 지닌 교육의 서번트 리더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념을 더해 겸손함과 친절함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네트워킹, 즉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의 능력과 지식만 가지고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관계 속에서 능력은 배가 된다. 관계 형성에
2011-06-01 09:00
1. 근자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서 최고의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이다.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최고의 가수를 뽑기도 하지만, 기존 가수들을 대상으로 냉혹한 탈락의 굴욕을 안기는 프로그램도 있다.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노래 솜씨보다 심사위원의 독설 심사평이 더 대중적 인기를 얻기도 한다. 상업적 기획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이므로 이러한 독설 효과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는 아예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독설가로 구축하여 그 나름의 성공을 얻기도 했다. 독설의 전형으로는 작가 ‘버나드 쇼’가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에게 했다는 독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어느 날 덩컨이 어떤 사교장에서 버나드 쇼에게 말했단다. “당신과 내가 결혼한다면 아마도 당신을 닮아 머리가 좋고, 나를 닮아서 용모가 수려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일종의 덕담인 셈이었는데, 이를 받아서 한 ‘버나드 쇼’의 말이 수준급 독설이었다. 잘난 척하는 덩컨을 놀려줄 셈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머리는 비고, 나를 닮아서 얼굴이 못 생긴 아이
2011-06-01 09:00우리나라의 초등환경교육은 1982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전돼 왔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도록 했다. 교과 이외의 재량활동시간에 환경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제시했다. 그러나 연간 68시간의 재량활동시간 중 34시간을 고정적 교육시간으로 확보한 초등 컴퓨터 교육과 같이 특정시간을 환경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한 곳은 일부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결국 재량활동 배당 이후 약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초등학교에서 환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독립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과 환경문제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 직접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교사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구안에 앞서 지도 관점 정하기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의 목표들은 지식, 기능, 태도로 규정되지만 환경교육의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 행동, 참여 등으로 나뉜다. 행동과…
2011-06-01 09:00
거산초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곤충체험농장. 컨테이너 가건물 2동으로 이뤄진 작은 공간이지만, 거산초 2학년 학생들의 수업 열기가 무척 뜨겁다. 본격적인 관찰에 앞서, 학생들은 전시실의 곤충 박제를 둘러본다. 이어 관찰실로 자리를 옮겨 전문강사가 전시실에서 본 것들에 대해 질문한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볼 사람 있나요?” “나비가 더 예뻐요~” “그럼 더듬이 모양은 어땠나요?” 이 질문에 두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뒤에 서 있던 생태명예교사가 아이들을 다시 전시실로 데려가 차이점을 설명해준다. 그 사이 전문강사의 수업은 계속 이어지고, 이 학급의 담임교사는 아이들의 수업태도 등을 바로 잡아준다. 효율적인 수업 가능케 하는 학부모의 지원 여기서 생태명예교사는 별도로 고용한 교사가 아니라, 이 학교의 학부모다. 2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2명의 생태명예교사가 수업을 지원한다. 이들은 생태수업에 동행하며 사진 촬영, 기록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업지원을 위해 학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별도의 생태교육연수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생태명예교사의 지원이 있어,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교사 입장에서는 수
2011-06-01 09:00Q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여자 교육공무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를 출산한 여교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취학 전’과 ‘만 6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 · 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2011-06-01 09:001. 관련근거 및 학생의 인권보장 가. 관련법규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9. 10. 29 2)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3) 「초 · 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2008. 3. 21 4)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 18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2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학습자 및 보호자 1) 학습자(「교육기본법」 제12조) 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나)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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