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피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안전 Dream' (www.safe182.go.kr)를 개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dream'에 접속하면 실종,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되고 위급 상황시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어플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게시할 계획이다.
2012-01-03 23:49울산시교육청은 관내 2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인 46개 학교는 무석면 건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학교 건물은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됐으나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의심물질이 사용된 곳은 학교 건물의 천장이 가장 많았고, 교실 바닥과 벽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 지도 수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석면의심물질이 사용된 곳은 학교 평면도에 표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 입력해 앞으로 시설보수 때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신축하거나 고친 건물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학교는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된 3등급 수준의 건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밝혔다.
2012-01-03 23:48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시됐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결정된 요청 사항을 학교장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 조치 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상 책임 확대,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5일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상담 및 치료,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상담 등 회복비용과 가족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수개월에 걸쳐 집중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01-03 16:52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사안을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보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물리적 환경부터 예방까지 대책이 유형과 학교 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절위원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CPTED 도입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등은 소프트웨어적 교육정책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건물설계 구조를 파악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셉테드 인증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현재 최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학교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강부성 한국셉티드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은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
2012-01-03 16:21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경찰청, 한나라당에서까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지난달 20일)만 해도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대처는 그다지 급박하지 않았다.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자살 중학생의 ‘애끓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유사 폭력피해 사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건 발생 6일 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학교폭력 실태 매년 2회(3월·9월) 전수조사, 전문상담사 1800명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학교안전 보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강제 심부름’을 학교폭력 내용에 추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30일 이내 전학조치 및 재 전입 금지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공·사립 교원, 유치원 강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손질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2012-01-03 14:38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ㆍ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ㆍ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2012-01-01 17:38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6·여)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시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다를 뿐만아니라 징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중시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성질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 공평을 잃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달리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초빙교사로 선정되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고 교장이 원고의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신뢰를 심히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2012-01-01 17:31광주시교육청의 최근 일반직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서한을 내고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장휘국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규정과 원칙, 상식을 무시한 특혜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 교육청의 인사권까지 본청으로 흡수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으나 어림없는 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혜인사 사례로 4급 고위직 인사에서 서열과 관례가 철저히 무시된 전형적인 정실 인사를 들었다. 또 전보 내신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차별적 인사와 행정실 전 근무자가 발령(5개 초·중학교)이 나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사과로 발령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반대한다며 하루 만에 정보원으로 재발령하는 등 유례가 없는 졸속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서원이 바꿔달라고 하면 인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할 것이냐"며 "교육감은 공무원의 인권과 인사권이 함께 무너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교사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해당 실무자는 초등학교로 좌천했으나 담당 사무관 등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학교에 근무하거나 기능직에서 일반직
2012-01-01 17:20경기도교육청은올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25개 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상담사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현역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배치 예정인 스쿨폴리스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생활인권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학교 순회 순찰 및 비행학생 특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도 담당하게 된다. 여건상 스쿨폴리스가 제때 배치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는 퇴직 경찰관 중에 선정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3월부터 수원과 용인, 성남, 시흥 등 9개 지역에 스쿨폴리스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도 현재 28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1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2014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25개 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생활인권
2012-01-01 17:09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바뀐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지난 12월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2일부터 명칭이 '북부청사'로 바뀌게 된다. 경기교육2청은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73%가 북부청사를 꼽았다. 당시 조사 대상자들은 북부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원소재 본청과의 서열화,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교육2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2청' 명칭은 서열주의 표기로 차순위 교육청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이번 명칭 변경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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