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당 학생수 일반고 25.2, 과학고 16.5 교원1인당 학생수 일반고 11.1, 과학고 4.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1.5배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배를 훌쩍 넘는 등 기본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고나 국제고에 비해서도 좋지 않았다. 부모 영향력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일반고 교육여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25.2명이다. 과학고는 16.5명으로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1.5배 콩나물교실이라는 의미다. 이런 사정은 외고나 국제고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다. 외고 23.7명의 106.7%, 국제고 23.5명의 107.4% 많았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격차가 가장 큰 시도는 광주로 174.9%였으며 제주, 부산, 대전이 그 뒤를 이었다. 격차가 가장 적은 시도는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순이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 일반고
2019-09-30 13: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대입 자기소개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 306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대학교육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은 4350명이었고 이 중 30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125개 대학 60만700명의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 결과 유사도율이 5% 이상에서 30% 미만인 학생은 1196명이었고 이 중 73명이 합격했다. 유사도율이 30% 이상 수준인 학생은 125명이었으나 이 중 합격한 학생은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사도 검증 대상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 학종 전형에 제출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은 유사도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학종의 취지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전형인데 표절이 의심되는 자소서로 합격한다는 것은 학종 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절의심 학생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는…
2019-09-30 11:19
의대 48%, 서울주요대도 36.2% 불평등 구조 완화하는 정책 펼쳐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48%)과 SKY에 재학생 40.7% 가 고소득층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48%가 가구소득이 9‧10분위(월소득인정액 1834만원‧13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SKY 대학의 경우에도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로 집계됐다. 서울권 주요대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KY를 포함한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입학한 9‧10분위 학생은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국내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의 경우에도 약 8배, 서울 주요대학은 약 7.3배 많았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기초‧차상위‧1~3분위)의 자녀가 고소득층 자녀보다 많았다. 저소득층 가구는 40.7%에 달했지만 고소득층 가구는 25.2%로 서울 주요대와 의대보다 낮은 수준이었
2019-09-30 11:06수능 응시료를 낼 때 현금만 가능하게 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수능 원서 접수와 응시료 납부 업무는 학교가 대행하고 있다. 수능 응시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다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현행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 상담과 교과 지도, 원서 접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생마다 다른 응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납부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다. 특히 카드 사용 비율이 현금을 웃돌고 간편 결제 서비스가 보편화 되는 등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인지해 전면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스쿨뱅킹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의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금만 가능한 현재 방식에서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능 응시료 부분이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
2019-09-30 09:50
동화 속 풍경 ‘책마을 해리’ 고창 나들목에서 나와 20여분 쯤 달리자 바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폐교가 보였다. 책마을 해리. 옛 나성분교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성과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톰 소여의 모험’에서나 볼 법한 ‘트리 하우스’.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자리 잡은 대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이 근사하다. 완만하지 않은 계단을 딛고 올라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아담하게 꾸며진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책을 보든 자연을 보든 그건 내 맘대로다. 동화에서나 볼 법한 평범하지 않은 작은 아지트에서 들어오니 시원한 바람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플라타너스의 커다란 잎과 바깥 풍경이 들어왔다. 이곳이야 말로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자연의 놀이터라는 것이 와 닿았다. ‘책마을 해리’는 책을 들고 갈 곳이 많다. 폐교의 허름한 공간을 버들눈작은도서관, 책감옥, 바람언덕, 마을사진관, 종이숲 등 주제가 살아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곳이 많고 책을 매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이곳은 자연이 살아있다. 옛 모습 그대로에 또 다른 자연 소재를 더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편안한 자연…
2019-09-30 09:46
5개 교육청은 20%대에 그쳐 교육감 의지에 따라 편차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제거 공사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 면적에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 지난해 석면 제거 해소율(잔여면적 중 1년간 제거된 석면비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가장 저조했고 전남 9.
2019-09-27 12:40내진성능평가만으로 위험성 인지 어려워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벽돌보강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부 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초중학교 건물의 약 30%에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 6월에도 대구 영남고에서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만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학교중 1개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해
2019-09-27 12: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60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2015년 3억7000만 원, 2016년 5억3000만 원, 2017년 5억8000만 원, 2018년 5억3000만 원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5억 원, 강원 14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
2019-09-26 16:20
장애인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할 교육청이 미준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17개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2곳으로 지난 5년 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러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
2019-09-26 16:03
모교에 대한 관심으로 심의기능 확대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심의, 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의 명망가,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대부분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비판
2019-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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