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2019-08-29 16:14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
2019-08-28 18:03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은행 통장의 잔고,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다. 이토록 긍정정서는 내 주변에 내 내면에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정서가 있음에도 우리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힘들 때는 긍정경험 떠올려라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유발되는 것이 정서이다. 정서는 감각, 감정, 생각, 행동 네 가지로 나누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누어진다. 긍정정서는 기쁨, 즐거움, 만족, 몰입, 낙관성, 자부심, 감사, 사랑 등이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닌 긍정정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보자. 가능하면
2019-08-28 10:34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
2019-08-27 15:13
우리가 모르는 부자나라 미국의 교육 미국 대학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 잠시 피츠버그대학에 나와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사를 접해 한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사들의 급여는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연 500달러 정도의 사비를 털어 개인 필기류와 크레용 등의 학용품을 구입해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모든 학용품을 개인들이 준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상세 목록이 가정에 전달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더 풍부한 자료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에 필요한 용품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2019-08-27 11:33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
2019-08-26 11:31오는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2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유치원에 자가 통학버스 지원 강화 ▲2점식 좌석 안전띠 사용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 시기 안내 ▲보급 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일관된 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교육부는 “2점식 좌석 안전띠용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가 개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장
2019-08-26 11: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2019-08-25 11:10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
2019-08-23 14:14
한때는 민족 영웅이었지만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 삭제 중국에서 살다보니 아무래도 중국의 여러 곳을 자주 여행하게 된다. 이러한 특이한 경험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도 살아가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의 여름 무더위도 심하지만 중국의 여름도 무척이나 덥다. 중국의 도시 중 난징, 충칭, 우한은 중국의 3대 화로로 불리는 무더운 곳이다. 이곳의 더위는 최고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다. 워낙 대륙이 크다보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후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중국의 학교도 9월 새 학년이 되기 전 여름방학을 한다. 대륙 곳곳에 있는 역사의 현장에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중국의 부모들과 그 자녀들로 가득하다. 상하이 박물관은 베이징 고궁 박물관, 난징 박물관, 산시 역사박물관과 함께 중국의 4대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8000명만 받아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아침 일찍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여름 더위에 줄을 서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과 지그재그 식의 펜스, 대형 선풍기…
2019-08-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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