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교원 대체 투입’ 위법지침 비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일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또다시 ‘교원 대체 투입’ 등 위법적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 등 수요자들도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4일 시달된 공문에 따르면 파업 시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돌봄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이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노조 측에서는 대체 투입 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기존의 ‘대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학교와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