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명의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을 뒤집자는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거세다. 15명 교육감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 등의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2020-11-13 14:3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행정감사 조사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채 6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원의 연가(조퇴)현황 자료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한 도의원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감사 제출을 이유로 11일 6개 교육지원청(고양, 광명,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연천) 소속 교원들의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조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령으로 보장된 연가를 두고 ‘당일 요구 당일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로부터 이 같은 강요를 당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기교총은 12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교총은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는 조사목적을 명시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하며, 특히 교원의 연가(조퇴)는 법령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자료 요구는 연가 사용을 위축시키는 등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의원, 그리고 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도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
2020-11-13 14: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초등 교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경 2차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초등 현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앞서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했다. 그러나 돌봄 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교육당국이 위법까지 불사하며 교원 대체투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파업 때도 이 지침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초등 교사는 "교사들을 지원해줘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돌봄교실 지원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교육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 역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파업 당시 어렵게 연차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했던…
2020-11-13 14:31
학부모들 서명 운동·국민 청원 “공립단설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년 전 붕괴 참사로 충격을 줬던 서울 상도유치원이 아직도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폐원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재건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8년 붕괴한 서울 상도유치원은 사고 이후 인근 사립유치원을 3년간 임차해 원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3월까지 기존 상도유치원 자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재건축해 원아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기존 부지에 교육청과 다세대주택 시공사 사이에 걸린 소송으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학부모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상도유치원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붕괴 위험이 있었던 당일까지 아이를 등원시켰다는 자책감과 하마터면 130여 명의 아이들이 일순간 흙더미에 매몰될 뻔했
2020-11-12 16:50평교사 출신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교장보다 높다는 교육부의 집계 결과를 두고 학교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만족도 수치만 단순 비교해 마치 무자격 공모 교장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행정지원 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자율학교, 혁신학교”하며 “이런 차이를 가리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율학교인 혁신학교는 체험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수천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 학교보다 우대하고…
2020-11-12 15:58앞으로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수령 금액과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비위 유형의 하나로 포함했다. 이 경우,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과실이 인정되면 정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교총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취지와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착오 등 경미한 실수로 수령을 청구했다가 즉시 반납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총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현장의 주의가…
2020-11-12 11:4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11.3)=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시설이 취약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1인|10.30)=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2020-11-11 14:04
11개 분야 증액, 교육만 2조 감액 강민정 의원 “교육부는 무얼 했나” 유 부총리 관사 사용 특혜 의혹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43조5000억 원 증액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2조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 예산 및 안건심사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개 분야 예산 중 11개는 증액됐는데 오직 단 한 분야, 교육예산만 1조6000억 원 감액됐다”며 “정부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600만 명의 초·중·고생과 300만 명의 대학생까지 1000만 명 국민과 관련된 문제고, 교육을 통해 10년, 20년 후 사회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교육만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시킬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인문사회RD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블루가 사회적인 문제지만 정작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예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말하
2020-11-11 12:00
중국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안희숙)는 지난 6일 ‘다 같이 한마당(다름과 같음은 이해하는 한마당)’을 열고,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학급별 합창, 악기 연주, 연극 등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중심의 발표회가 열렸다. 2부에서는 민화 팽이 만들기, 세계 의상 우드아트 만들기, 종이 분청사기 스탠드 만들기, 전통 탈 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 부스 활동이 이어졌다. 6학년 이소예 학생은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TV와 인터넷에서만 봤던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했고, 한국인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희숙 교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차이를 알아보는 기회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교는 재외한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이해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0-11-09 16:1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을)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2020-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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