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2020-07-27 15:36
‘성범죄·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 직위해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2020-07-27 15:31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2020-07-27 09:39
최근 5년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먹는 학생은 줄고, 패스트푸드·라면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성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교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 이상 비율은 5년 동안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비만 15.1%, 과체중 10.7%로 비만군율 전체 합계는 25.8%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과체중 학생이 많은 경향도 계속됐다. 반면 평균 키는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중학생은 증가세가 계속됐고, 고교생은 정체돼 있다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했다. 학생들의 건강행태에서는 중·고교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시·도교육감들의 9시 등교와 0교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중학생은 2015년 12.1%에서 올해 17.6%로 늘었고, 고교생은 15.1%에서…
2020-07-25 16:10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교 보건 보조인력 추가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3월 배치된 보건 보조인력의 계약이 2학기 시작 전에 만료돼 학교 내 상시 방역체계 공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대규모학교에 보건지원 강사 인력을 3개월 계약으로 배치했으나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충남은 보건교사가 없는 58개교에 간호사를 한시적 보건인력으로 배치했으나 마찬가지로 7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경기는 계약 기간이 더 짧은 2개월로 계약만료일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2학기 전에 만료된다. 3월부터 추가 보건인력을 배치한 울산도 8월 중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등에 유증상자 선별 관리, 방역 활동 등 감염병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참조 교총은 "학교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의 공백은 곧장 학교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기와 직결된다"면서 "보건 보조인력 계약 기간과 운영 기간의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 교육부 차원의 2학기 학교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필
2020-07-25 16:0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
2020-07-25 15: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 대신 ‘2년 후 재평가’로 선회했다. 23일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청문 결과를 놓고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문에서 서울공연예고는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제기된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감사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외부행사 동원은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적합성 여부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고, 감사 미이행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면서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약 9억 원 투입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화 통한 생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등 학생교육 지원 예산 증대 ▲학급당 학생 수의 연차적인 감축 등 신뢰 회복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2020-07-23 11:5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삼계탕 DAY' 행사를 열었다.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를 맞아 부산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300여 그릇을 대접했다. 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심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0-07-23 11: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학부모연대(회장 최진아) 등 전북 내 7개 학부모·교육단체들은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전북도교육청 인근에서 7월 한 달 동안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단초를 제공한 김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23 11:06
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
2020-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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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