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2019-08-31 00: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
2019-08-31 00:21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
2019-08-31 00:1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9월 1일 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를 탄 교사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숫자도 20명에 달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2학기 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장 공모로 불리는 ‘자격증 미소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전국 35개교 중 교사가 곧바로 교장이 된 학교는 20개였다. 이들 중 특정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교육부는 “공모학교가 늘어나면 특정노조 편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전체 무자격 교장 공모 대상학교 중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학사, 교감 등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노조 출신의 숫자는 1학기와 비슷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경기 5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 △전북 2개교 △경남 1개교 등 9개 시·도가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9-08-30 02:52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
2019-08-29 20:11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2019-08-29 16:14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
2019-08-28 18:03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은행 통장의 잔고,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다. 이토록 긍정정서는 내 주변에 내 내면에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정서가 있음에도 우리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힘들 때는 긍정경험 떠올려라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유발되는 것이 정서이다. 정서는 감각, 감정, 생각, 행동 네 가지로 나누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누어진다. 긍정정서는 기쁨, 즐거움, 만족, 몰입, 낙관성, 자부심, 감사, 사랑 등이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닌 긍정정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보자. 가능하면
2019-08-28 10:34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
2019-08-27 15:13
우리가 모르는 부자나라 미국의 교육 미국 대학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 잠시 피츠버그대학에 나와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사를 접해 한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사들의 급여는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연 500달러 정도의 사비를 털어 개인 필기류와 크레용 등의 학용품을 구입해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모든 학용품을 개인들이 준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상세 목록이 가정에 전달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더 풍부한 자료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에 필요한 용품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2019-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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