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
2019-09-10 13:15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연구실적 가산점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주어진다.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 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점수는 객관성이 높은 지표인 동시에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언급된다.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있어 결국 교육청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
2019-09-10 13: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
2019-09-10 11: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
2019-09-10 10:0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 보건교사가 의료법 제7조에 다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2019-09-10 09:54
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9-09-10 09:25
클래식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올해 첫 발을 떼는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김영욱,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첼로 수석 노버트 앙어, ARD 콩쿠르 우승자 비올리스트 디양 메이, 전(前) 에벤 콰르텟 멤버 비올리스트 아드리앙 브와소까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실내악의 정수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 예술감독은 브람스 국제 콩쿠르(2015), 루빈슈타인 국제 콩쿠르(2018) 입상자 첼리스트 박유신이 맡는다. 10.25 | 금호아트홀 연세 10.27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뮤지컬 세종, 1446 왕좌를 물려받을 운명이 아니었던 세자 충녕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서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시력까지 잃어가지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한글 창제다. 뮤지컬 세종, 1446은 바로 조선 최고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다룬 작품. 지난해도 세종 역을 맡았던 정상윤과 박유덕이 다시 한 번 세종 역을 맡는다. 10.3-12.1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2019 미술주간 일상에서 가깝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인 ‘미술주간’이 개최된다.…
2019-09-10 09:21
[김은아 공연전문매거진 ‘시어터플러스’ 에디터]‘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선명하게 와 닿을 때가 있다. 고흐의 그림에서 현란한 디지털 영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찬란함을 느끼고, 어떤 슬픈 발라드 음악보다 슈베르트의 음악이 마음을 울릴 때처럼. 고전 서적들 또한 몇 백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19년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통찰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 달에는 세상에 빛을 본지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이 지난 작품들을 색다른 방식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되살려낸 두 편의 연극을 소개한다. 연극 RJ 비극적인 사랑의 대명사이자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변주되고 각색돼온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RJ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고전에 접근한다. 연극의 배경은 원작과 달리 중세도, 이탈리아의 도시 베로나도 아니다. 현대의 어느 가톨릭 남학교다. 엄격한 규율로 학생들의 일상은 물론 감정까지 통제하는 이곳에서 네 명의 학생이 밤마다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나간다. 호기심으로 놀이처럼 시작했던 이 낭독에 네 명의 학
2019-09-10 09:18
한국교총은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2030 가을 연수 ‘#가을 #힐링 #소통 in 공주’를 마련한다. 이번 연수는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하면서 힐링할 수 있게 기획됐다. 연수 첫째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을 방문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무령왕릉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이곳을 방문한 후에는 기산농장으로 이동해 알밤 타르트 만들기도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2030 회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토론과 현장 제언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번 연수는 20·30대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연수 시간(3시간)을 인정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접속한 후 참가 신청 팝업을 클릭하면 된다. 한편 교총은 젊은 회원들이 만나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30 회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회원들의 니즈에 맞는 주제와 장소를 선정해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공감대를 형성
2019-09-10 09:01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을 할퀴고 가면서 105개교에도피해가 발생했다. 제13호 태퐁 링링이 오후 3시 북한 황해도에 상륙하면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지역 태풍경보는 모두 해제됐다. 교육부가 7일 집계한 학교피해 상황은 총 105개교, 3개 기관의 시설피해였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55교, 중학교 28교, 고교 20교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풍에 의해 외벽 마감재, 지붕재, 연결복도 등이 탈락한 곳이 87교, 벽체·지붕 누수 5교, 수목·담장 전도가 16교였다. 가장 많은 피해가 난 지역은 제주로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6교, 고교 8교 등 총 30개교였다. 그 외 지역은 △전남 6개교 △경남 3개교 △대구 1개교 △울산 1개교 △충남 13개교△충북 1개 기관△대전1개교△전북 2개교△강원 2개교△경북 2개교△서울 24개교와 2개 기관 △인천 13개교 △경기 7개교 등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액 산정은 산정 중이며 월요일 등교 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설 피해학교의 월요일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후 학교 자체 재원과 교
2019-09-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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