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회관 회의실에서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대신 시상식을 연 것이다. 이날 전북교총은 교과 및 생활지도, 학교운영 등 공적이 뚜렷한 교육자에 대한 특별공로상(2명), 투철한 사명감으로 32년 이상 열정을 기울여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27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30년 이상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02명),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명 이상이 교육현장에 재직 중인 교육가족상(1가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물심양면 학교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인사에 대한 독지상(1명) 등 각 부문별 교육공로자에 대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올해 교육주간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듯이 다시 신뢰와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명품교육을 이뤄내자는 의미”라며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활동에 더욱더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앞장서고 교육환경과 처우개선, 복지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0-05-14 18: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원 긴급 경호’,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 교권보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원 사생활 보호 차원의 ‘업무용 안심전화’는 2021학년도 관내 전 학교에 보급될 전망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의 교권강화 정책 자체에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확보 등 세부지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관내 소속 교원이라면 기간제교원이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도입되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스토킹’ 등
2020-05-14 18: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 단체로 참여한 학교에 간식차 ‘땡큐트럭’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 대상은 초록우산 감사편지 신청 후 ‘편지 올리기’에 사진 업로드를 완료한 학교 및 단체다. 신청수량의 60% 이상 업로드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최소 신청편지는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벤트 기간은 감사편지 접수 마감일인 7월 17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하반기다. 학교 단체편지의 경우 총70개교에 각 장학금 100만원씩 수여되는 ‘학교단체상’의 자격도 주어지게 된다. 학교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면서 장학금도 탈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밖에 가족과 감사편지를 쓰면 코로나19 예방 ‘세균박멸비누’와 피부보호 용 ‘바디버터’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감사편지 선물로 유명 인기가수 CD(NCT 또는 강다니엘)가 준비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교육부, EBS와 함께 공동개최하고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손편지를 통해 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장학금과…
2020-05-14 18:04
교육부, 격일 등교·분반수업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등 계속된 등교 개학 연기 결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고3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순차 등교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전인 11일 등교를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고 추가 연기 결정을 발표하겠다면서도 상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에는 등교 시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학사 일정 때문에 등교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에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식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를 내놨다. 학년별로는 격주제,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학급 내에서는 분반을 통한 미러링 동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러링 수업은 3학년 1반 학생이 30명일 경우 15명은 A반, 나머지 15명은 B반으로 나눠 A반에서 하는 교사의 수업을 B반에 TV로 미러링해 동시에 수업하고 B반에는 감독교사를 배치
2020-05-14 17: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착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법정형이 강화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작·반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할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2020-05-14 17:12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 역사 시간이나 교양프로그램에서 조선시대 말(1984) 서구세력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동학운동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시 일어나 화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3월 19일 11년 만에 가장 낮은 1457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달이 조금 못 된 4월 17일 1900선을 회복했다. 연일 매도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떠받쳤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개미’와 ‘동학운동’을 합친 ‘동학개미운동’ 덕분이라 하고 있다. 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초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한 달간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55.7%)이 넘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활동 계좌수가 연초 2935만 개에서 지난 4월 말 3125만 개로 약 5%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2020-05-14 17:07
법안 처리율 20.8%에 불과 국가교육위 처리 넘어갈 듯 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54건.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308건으로 13일 기준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4078건이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만5259건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독립상임위로 재탄생했다. 10년 만의 교육위원회 부활에 교육계는 ‘일하는 교육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7월 이전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259건 중 교육위 소관 법률안 111건을 제외하면 분리된 독립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943건이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 197건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29.2%에서 20.8%로 떨어
2020-05-13 16:08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년 전 학생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점심시간, 학생 B와 C의 장난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A 교사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다. 양측 학부모는 합의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학생 B의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900만 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교단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멍들었다.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린 것만 513건에 달했다. 자녀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협박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가까이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3일 지난 1년간 교권·교직 상담 활동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
2020-05-13 09:5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면서다. 유치원 및 초·중학생 등교수업도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3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고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가 등교 연기 여부를 20일쯤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추가 연기 등 대입 일정은 5월 말 이전에 고3 등교가 시작될 경우 변경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4일 예정됐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일 이후로 연장될 예정이다.
2020-05-12 09:13
Ⅰ. 주제 선언의 의의 : 위기를 감당하는 교육의 힘 한국교총이 2020년 제68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이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사태가 몰고 온 전 지구적 위기, 그리고 그 소용돌이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주제이다. 특히 이 위기의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떠받치고 있는 교육의 중차대한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교육의 주체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주제이다. 오늘의 한국교육을 향하여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발신하는 데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육 현장이 보여준 변화의 힘을 주목하고, 그것의 가치를 의미 있게 확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2020학년도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열정과 창의, 그리고 협치와 연대로 위기를 타개해 나간 교사들의 모습에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현장 교사들이 보여 준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위기 속에서 교육 사랑과 교육 실천을 이루어내려는 것으로서, 우리 교육의 미래 가치를 자극받을 수…
2020-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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