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21일 장시간 회의 끝에 '교권보호조례' 처리를 다음 회기로 그 결정을 유보, 3월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진(49·양천1)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안 및 김형태(46) 교육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 정 의원은 “20일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형태 의원안과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형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서명을 요청받은 의원 3명이 뒤늦게 발의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형태 안은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음에도 김 의원이 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발의 찬성자를 추가로 선정,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억지로 정족수를 짜 맞춘 조례의 통과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며 “실질적 교권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
2012-02-21 17:02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tjdn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안병철)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임시회장 강기룡)가21일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검찰 등이 교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연합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한다면 교원들은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
2012-02-21 15:23
전국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지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은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서로 앞 다퉈 명예퇴직을 신청해 학교교육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형 3000만 원은 공선법상 당선 무효의 30배에 달하는 중죄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기자회견 후 전·현직 교장 1000명(현직 10여 명)이 서명한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 성명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대표는 "곽 교육감 문제는 비단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퇴진을 촉구하는 현직교장 서명운동을 전
2012-02-21 14:32인천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을 늑장ㆍ축소보고했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9명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계양구에 있는 A중학교 2학년 B양이 같은 학교와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최근 2차례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B양이 동료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을 12명으로 줄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같은 달 27일 폭력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8일에야 보고했다. 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교감과 교사 2명에 경고, 다른 교사 2명에 경징계(감봉, 견책), 인근 2개 학교 교사 2명에 경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당국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
2012-02-21 06:18광주시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 등에는 학습준비물 등을 주지 않는 등 공. 사립 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거리가 먼 것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42억8천만원과 수학여행비 21억8천만원 등 보편적 복지비로 64억6천만원을 편성해 3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학습준비물은 수업에 필요한 풀과 도화지 등 최소한의 준비물로 초등학생 1인당 4만2천원, 수학여행비는 6학년에 한해 1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전부인 143곳, 10만8천207명이다. 그러나 학습준비물은 국립인 광주교육대부설 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모두 4곳을 뺐다. 학생수는 2천358명으로 전체의 2.2%다. 지원한다면 학습준비물 소요예산은 9천900여만원이다.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재직한 2010년에는 지원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수학여행비는 더 가관이다. 공립학교와 함께 국립인 광주교대부설초는 넣었지만 사립만 뺐다. 사립 3곳 학생 수는 1천774명로 1천700여만원이면 가능하다.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과
2012-02-16 20:22
대구교총 조원진 의원 초청 간담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전면 재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 양성 평등제 도입 등을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대구에서 촉발된 폭력에 의한 학생자살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지역교육의 상황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건의 사항을 반영해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교총 임원, 대의원, 학교장 등 50여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대구교총 제니스안과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제니스 안과의원(대표 장덕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사무국(053-655-2680)이나 제니스 안과(053-743-1828)
2012-02-13 13:22미국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부계층 자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교육의 `레버리지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숀 리어든 교수(사회학)가 최근 레셀세이지재단이 발간한 `기회는 어디로?'(Whither Opportunity?) 책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표준화된 시험에서 빈부계층 자녀 간의 성적 격차가 40%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흑백 가정 자녀의 성적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빈부 간 격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문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2종의 표준화된 시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책자에 발표된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미국 대학에서 빈부계층 간의 불균형이 5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33%였던 부유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이 2007년에는…
2012-02-12 09:51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2012-02-12 09:50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2012-02-12 09:49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
2012-02-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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