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회장 서재철)은 지난달 27일 제93회 대의원회(사진)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도내 모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입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초·중등 지방 이양 반대, 정치 편향 교육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이양에 반대한다”면서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 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2019-12-10 0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은 지난달 28일 충남 당진 소재 미래엔서해에너지 비전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총과 함께하는 교권 직무연수’(사진)를 진행했다.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 심재진 당진교총 회장, 박혜숙 당진교육장 등의 내빈과 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젊은 교사진의 많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연수는 교총의 교권3법 실현과 교권사수 활동, 교총의 교권예방 대책과 교권 보호대책 등의 강의로 이뤄졌다.…
2019-12-10 09:1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교총과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폭 예방교육과 정보공유,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면담 및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학폭 사안에 대해 우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공동대응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 주도로 통과시킨 ‘교권3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총 정해황 회장과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서로 교육기관 안정화에 대한 뜻이 맞아 이 같은 협약에 이르게 됐다. 정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개정된 교권 3법이 잘 정착되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09:0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 초등교사회가 ‘2030 청년위원회’의 출발을 알렸다. 이를 매개로 서울교사와 경기교사가 서로 손을 잡고 협연하는 아름다운 무대도 펼쳐졌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 발대식과 함께 올린 무대에 서울교사 뮤지컬 연구회와 경기교사 오케스트라 동호회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연출한 것이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교사 오케스트라 뮤지컬 하모니 공연’을 개최했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뜻깊은 공연이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날 공연은 서울교육 뮤지컬 연구회 ‘설레임’과 경기교사들의 오케스트라 모임인 ‘경기교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이상 지휘자 차평온)’의 연합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총 행사에 경기교사가 함께하는 이색 장면이 펼쳐졌다. 이는 ‘설레임’이 보다 나은 무대를 선보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4년 서울교총 지원 동아리로 출발한 ‘설레임’은 수년간 서울교총 주요행사의 축하공연을 해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협연이 이뤄졌다. ‘설레임’ 소속 김진철 서울동명초 교사는 “
2019-12-10 09:07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2019-12-04 16:54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12-03 16:51전라북도 남원. 예부터 군사적 천연의 요새지대로 알려진 교룡산이 있고,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서남부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곳.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여의 전쟁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낮게 뜬 낮달이 성루에 걸려 묻고 또 묻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선다. 가장 참혹했던 대혈전의 현장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있는 읍성이다. 북서쪽 교룡산의 험준한 지세를 갖춘 높고 탄탄한 성벽의 교룡산성과는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 이곳에서는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워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조선군 1000명과 남원 백성 6000명, 명나라 군사 3000명이 왜군 6만 명과 치러낸 대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남원성 전투였다. 16세기 말 조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해 물리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대전’ 또는 ‘동아시아…
2019-12-03 14:02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 개장식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보라매 온(ON) 마을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개최됐다. 선언식에서는 어린이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가 바라는 세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낭독 후 전교어린이회장단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 가정, 마을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학부모와 각 기관 대표에 전달했다. 보라매 어린이 선언문에는 △어린이가 생각을 할 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세요. 빨리 생각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에게 희망과 칭찬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어린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주세요 △어린이는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보라매초에 새로 마련된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학생들이 스티커를
2019-12-03 11:1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
2019-12-02 16:51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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