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
2019-12-23 13:24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균형 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이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기술에서 북한의 책임을 배제한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3종은 아예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으로 표현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이 외에도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협의회는 또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균형감 있게 기술해야 하며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르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잘못된 역사 기술로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편향성 논란이
2019-12-23 10:37“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
2019-12-23 10:36
진보단체와 일방적 토론회도 제2의 인헌고 사태 불 보듯 편향교육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모의선거 수업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만 모아 사회현안 교육 원칙을 세우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불거진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부실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편향수업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선거교육 등을 통한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교사들이 공약을 분석․편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의선거를 희망하는 40개교를 16일까지 모집해 교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사회 현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12-19 17:4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교총이 19일 입장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2019-12-19 17:44
뛰어 놀 열린 공간 절대부족 마을과 학부모 인식변화 절실 규제 많아 의견 반영 힘들어 안전·설계 관계법 정비해야 공청회 열어 공감 얻었으면 교사 연수 등 전문지식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와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의 공동기획 ‘학교 놀이터를 살리자’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 고창 ‘책마을해리’, 광주 극락초의 ‘낙낙놀이터’등 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한 후기와 학교현장에의 안착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답사에 함께했던 교원들과 학생,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과 학부모들의 협조는 물론 안전과 설계에 대한 법‧체계 등 시스템의 정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놀이터의 진정한 진화를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한다. 참석자: 어지환 서울광진초 교사, 최태경 서울오류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노현서(6학년) 서울보라매초 학생회장, 이승주 스포츠 네트워크기업 위피크 총괄이사, 안승철 서울원효초 교사 -우수 놀이터를 탐방하면서 느낀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어지환=서울같은 도심지역은 아파트 단지
2019-12-19 17: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
2019-12-19 12:4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인 여장학관에게 달걀을 던지고 막말하는 등 ‘갑질’ 파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거듭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가 열린 회의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방송카메라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과정에서 여성 장학관과 다른 간부에게 범한 폭언 등을 사과하겠다는 예고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상기(강서), 권순선(은평)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구했다. 대신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이 ‘유감’ 정도의 말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운운하며 “시교육청의 일처리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며 되레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는 식의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시간을 30분 넘겨 입장한 뒤 별다른 말과 제스처 없이 회의를 열었다. 시작부터 사과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두 시간 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과는 없었다. 오후 12시 30분 경 회의가 마무리되
2019-12-19 12: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은 교총이 실현한 ‘교권3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사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여서 9월 1일 시행 이후 아직 현장 안착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원래 도입 취지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7%(907명)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7.5%(231명), ‘잘 모르겠다’는 13.7%(181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적 해결 가능’을 가장 많이(41.3%) 꼽았다. 업무부담 해소 27.8), 민원·소송 부담 경감(17.4%), 가·피해자의 갈등·불만 해소(12.3%)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기준…
2019-12-16 11:04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2019-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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