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12∼13일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경기교총 2030회원 힐링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30’ 젊은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프로그램으로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짚라인 체험, 캠프파이어, 명랑운동회(사진)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준비 돼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뤄졌다. 백정한 회장은 “교총의 미래이자 중심이 될 20~30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소통의 장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1 10: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박승란)은 12일 청량산에서 개최하려던 ‘교직의 전문성 고취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11월 2일로 변경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인한 시교육청의 일정 기간 외부행사를 중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29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 등재된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양식’공란에 기재 후 인천교총 사무국 팩스(032-876-0686)로 보내면 된다.
2019-10-21 10: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이 창립 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거듭난다. 연내 법인화 목표로 뛰고 있는 세종교총이 17일 사무소 개소식 및 창립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세종교총 법인화는 11월 중순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17개 시·도교총 전체가 독립법인이 되어 ‘완전체’ 구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세종교총은 이날 오후 5시 새롬초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금택 시의회 의장, 상병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시의원 등 관내 주요인사와 교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올해 세종교총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남녀 혼성단원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을 멋들어지게 부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축하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회선언,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세종도원초 교장)의 인사, 최 교육감과 서 의장의 축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총이 독립된 법인으로 거듭나 현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2019-10-21 09:57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
2019-10-18 14:4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
2019-10-18 14:45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
2019-10-18 14:10
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2019-10-18 14:02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청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는 지적과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세종·충남·충북교육감을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이유를 묻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재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단체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데 헌법상의 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법상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지난 2일 국감에서…
2019-10-17 18:39
자체수영장 이용 1.1% 뿐 관내 이용시설 없는 경우도 안정적 구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시설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1.1%(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장 등에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동식 수영장’ 이용 비율은 1.5%(91개교)에 그쳤다. 학교 자체 수영장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열 곳 중 여섯 곳은 ‘학교 임차버스(3548개교, 58.1%)’를 이용해 생존수영교육 시설까지…
2019-10-17 15: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A고의 ‘검찰 비판 중간고사’ 사건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날 A고 중간고사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질타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향했다. 최근 A고 B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3학년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특정노조 소속의 B교사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객관식 답안의 보기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르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주입시키는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B교사는 일단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면서 “B교사가 출제한 문제 전체를 점검해 9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같은 노조…
2019-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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