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교총과 ㈜세이프 어드바이져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서비스 이용은 교총 회원이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를 통해 신청하면 특별 할인가인 월 3만 5000원으로 인원에 상관없이 전 교직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안심번호 서비스가 시작되면 학교에서는 발급된 번호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사들은 이를 통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업무 종료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민원인과의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된다. 교총은 “선생님들에게 가상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다소나마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1899-0549
2019-10-23 17:54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50학급 등의 과대학교에 기간제 2인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조웅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건 인력 배치는 학교 수 대비 83.9%에 불과하다. 특히 주변 의료시설이 취약해 학교에서의 적극 관리와 개인위생과 질병
2019-10-23 17:22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2019-10-22 17: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관악구 A고와 부산 B고에 이어 서울 강남의 C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의 C고의 일부 학부모는 사회 수업 중 교사가 두 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 시간 중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다. 또 학생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을 조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를 학생들에게 강요한 사례는 C고만이 아니다. 18일 서울 관악구 A고에서도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 뉴스니 믿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고,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교사들로부터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A고는 혁신학교로 C고 사회 교사 소속 노조가 강세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 의 B고에서도 검찰 비판글을 시험 지문으로 제시하고 조국과 윤석열을 정답으로 고르도록 해 교육당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한 바가…
2019-10-22 16:43
히로시마고등사범 출신으로 뼛속까지 친일파 해방 이후 지탄 받았지만 눈부신 영전 거듭 미 군정, 이승만·박정희 정권까지 승승장구 한국 근현대교육에 반성적 성찰 계기 삼아야 1947년 3월 하순 충북 청주에서 도학무국장에 대한 불신임건의안이 청주의 각 초‧중학교 교원 명의로 도군정장관에게 제출됐다. 불신임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고광만 충북도 학무국장은 일제 시에 조선총독부 시학관과 충주공립중학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천황의 소위 ‘교육칙어’를 라디오를 통해 해설했고 조선동포와의 면담에는 통역을 필요로 했다는 등 황민화교육에 충성을 다한 친일파다. 2. 작년 2월 청주중학교 세 교원을 무고 파면하야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금반에는 네 중학교에 대하여 휴교령이라는 비민주적 조치로 중등교육계를 파괴하였다. 3. 이상으로 충북도 교육계의 파괴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친일파 고광만 국장에게 있는 것이며 미군정을 훼손하는 것이니 청주시내 교원 일동은 서명 날인하야 이에 불신임함.”(‘독립신보’ 제291호, 1947. 3. 29)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1947년 2월 청주에서 일어난 국대안반대 맹휴였다. 학무국장 고광만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2019-10-22 09: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과 재난예방 등 공익적 교육활동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총과 공제회는 관련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의 학교현장 정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안전교육 매뉴얼,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교총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관리, 교육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재난공제회는 한국교총 창립 9개월 뒤인 1948년 10월에 설립돼 오랜 세월 학교피해 복구와 지원 등 큰 역할을 해온 우리 교육의 숨은 공로자”라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병 재난공제회 회장은 “공제회가 갖고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와 한국교총의 교육진흥과 교과연구 전문성이 연계된다면 안전관리 교육과정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에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2019-10-22 09: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
2019-10-22 08:54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
2019-10-21 15:47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이 넘은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후차가 1500대 가까이 되고, 학원의 노후차는 2500여 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 가운데 노후차는 3만6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어린이
2019-10-21 15: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17일 경기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경기교총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이흥우 단장(전 수원교총 회장), 최우식 부단장(전 광명교총 회장), 초중등 및 대학 출동본부장 임원, 25개 시·군교총에서 선발된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경기교총 교권정책팀과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교총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권사고가 2년 전부터 매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200건 미만이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10-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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