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계기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학계로부터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시교육청이중·고교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책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중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된 건 1968년에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은 당시 학살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 사료관 문서관리소에서 2000년 6월 1일 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 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도 표현했다. 집필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명분은 공산 세계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국 철수를 막아 안보를 보장받고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
2020-07-01 09:12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6-30 17: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천 원종초(교장 김홍구)가 학생들의 등교개학 이후 학교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 중앙현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모든 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10분전에 출근해 손위생용품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현관 출입구에는 천막을 설치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실내화를 갈아신고 체온을 측정하고 입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교실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사용, 거리두기, 손씻기의 앞글자만 딴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 등교가 시작된 이후 모든 교실과 시설을 둘러본 이경아 학부모 회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며 "교문에서 학생들을 배웅할 때 걱정이 될법도 한데 한결같이 학생…
2020-06-30 17: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2020-06-30 13:57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0-06-30 10:57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5일 유족에게 송달됐다. 송교사는 2017년 8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2
2020-06-29 17:42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은 ‘선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직실무(4학점)’를 신규 개설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겪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및 법규 ▲학사 ▲연구 및 장학 ▲교육과정 ▲생활 및 진로 ▲인사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교직실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법규에 관해 설명한다. 교권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음주운전 및 성 비위, 아동복지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홍진수 세종 늘봄초 교사는 생활 및 진로 지도 노하우를 전수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의 이해,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학부모 상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최근세 세종 전의초 교감, 고미영 서울 가재울초 교감, 황영옥 세종 고운초 교감, 박형순 세종 전동초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연수 신청은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2020-06-29 17: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학부모 등 교육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이 붙은 모양새다.청와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탓’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한 마디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공기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말한다. 정규직은 1500명 수준의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약 1900명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9일 취준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주된 우려는 현재 정규직이 약 1…
2020-06-29 10:57
유기홍 의원·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향후 인구절벽 현상 가속화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한편 초연결사회의 발전으로 집단창의성·집단지성은 물론 공유성장형 학교체제와 교수학습평가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시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확대, 개인·사회·국가 상생 발전의 ‘공유성장형 포용교육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원장은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의 교육이론이나 교육개혁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사고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기회요인으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현을 위한 학교교육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의 시험성적 중심의 학…
2020-06-26 11:5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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