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수차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단체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교육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인사처는 5일 교총이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공무원단체 조합원만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위원 자격이 있으며, 교원단체는 교육부 위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했다. 인사처는 답변을 통해 “2019년 타결된 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 교섭 협약에 노조 위원 자격이 결정돼 있어 인사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위에서 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58만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보수위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게다가 보수위에 관한 교섭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처 주장과 달리 보수위 규정은 인사처 훈령으로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교총은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한 번 인사처가 ‘교육부 고위공무원 참여’로 동문서답한 일이 있어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과장급 인사(고위
2020-02-17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서 한국교총의 ‘교권 3법’ 개정 효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고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고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훈계한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11월 8일 학생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개정 ‘교권 3법’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준비도 바쁘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
2020-02-17 13: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총이 회원들의 여가활동 및 힐링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MOU)과 연수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교총(회장 정해황)은 최근 대전 라온컨벤션(유성구 온천로 88)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원 대상으로 객실 9만원 할인, 세미나 대관료 20% 할인, 연회행사 및 카페 10% 할인, 결혼식뷔페 4000원 할인 등의 혜택이 마련됐다. 유성은 인체 건강에 좋은 60여 종의 광물이 포함된 알칼리성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대전 꿈돌이 동산, 엑스포과학공원 등도 위치해 가족 관광에 좋은 장소다. 라온컨벤션은 이런 유성 내의 많은 숙박시설 가운데에서도 거의 첫 번째로 꼽히는 인기 업소다. 대전 1호선 유성온천 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 주차시설도 잘 갖춰졌다. 온천 이용뿐 아니라 시내 관광에도 유리하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전통한방 관광휴양지인 ‘산청한방테마파크’ 내에 자리한 산청한방가족호텔(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과 최근 MOU를 맺었다. 객실 이용 시 15% 할인, 대관 이용 시 30~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산청한
2020-02-17 09: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
2020-02-17 09:1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학교가 휴교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 또는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2020-02-14 11: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2020-02-14 10:3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 등이 대거 학운위 위원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및 교육부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 ‘정당인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3월 정기선출 전 위 조항 삭제”를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 학운위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중‘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이 있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이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긴다면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는 학교 전체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조례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2020-02-13 19: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지역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대체강사의 시간강사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 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이 지난 2년 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 관철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 및 채용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체강사 수당 인상이 포함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정책협의와 교섭·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에 대체강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천 11만 원, 경기 13만 원에 비해 9만90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수당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직무연수 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류교(서울성수초 보건교사) 서울시보건교사 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연가나 병가, 출장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그동안 서울교총과 함께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
2020-02-13 11:47교내 선거운동 금지 골자 총력 관철활동 전개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가 주요 내용이며 정당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가 골자다. 이처럼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이 18세 고3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2020-02-13 10:55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교 혼란과 관련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인 경우에만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돼 있어 차제에 감염병을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에 따라 휴업·휴교가 들쭉날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
2020-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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