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
2000-01-17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2000-01-17 00:00희망찬 새 천년의 새 세기의 새해가 열렸다. 천년에 단 한번 이런 날이 있기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수명이 고작 100년 밖에 되지 않기에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서기 209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00년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내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주요 변화를 열거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남북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세기 동안에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서와 같이 통일비용이 걱정되지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한국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통일비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막스 싱거는 서기 2064년에 통일한국은 1인당 GNP 60,000불로서 세계 경제 8대 부유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2064년 이전에 통일이 되며, 연평균 GNP 성장률이…
2000-01-01 00:00새 천년을 여는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 아침 맞는 해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세기와 천년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난날 해묵은 교육적 병폐와 갈등을 저 붉은 태양으로 녹여 없애고 교육복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 볼 때, 민족과 국가발전의 한 가운데 늘 교육과 교육자들이 자리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이 극에 달했던 100여년 전 구한말, 국민을 각성시켜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自强論이 대두되었고, 그것은 교육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애국 교육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합쳐진 결과,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세계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독립정신의 불씨를 지피고 키웠으며, 6. 25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교실로 열정을 불태웠던 애국
2000-01-01 00:00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
2000-01-01 00:0011월초 교육청으로부터 2000년도에는 371명의 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변경한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당국에서 교사 수를 줄이는 근거가 수업 시수 나누기 교사 수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HR, CA 시간 등 주당 2시간이 빠져 있다. 또 부장교사 11명의 기본 시수 16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고 결정됐다. 수치만 보고 교사 수를 줄이는 일은 교육개혁은 고사하고 다시 70년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도 70, 80년대는 학급 학생수가 70명이 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도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는 30명 줄었어도 생활지도, 수업, 업무 면에서 더 힘들다. 교원정원 감축, 빡빡한 수업, 시간을 다투는 공문 처리 등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클럽활동의 내실화는 공허한 말처럼 돼 버렸다. 어떤 안을 시행할 때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실행했으면 한다. 교사 정원감축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한다.
1999-12-20 00:00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입시철만 되면 원서를 팔아 한 몫을 잡는다고 한다. 어떻게 입시를 빌미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입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경비로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도 심지어 수험생이 많은 사립대의 경우 전형료 수입만도 10억원을 넘고 서울의 경희대는 무려 24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상당수의 대학이 전형료를 입시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이다. 자체 학교예산으로 실시해야 할 대학홍보비와 광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까지 했다니 놀랄 따름이다. 전형료는 입학원서와 요강, 인쇄비, 출제 및 채점비, 고사 감독수당 외에 어떤 항목도 포함돼서는 안된다. 현재 대학전형료는 비논술대학 2∼3만원, 논술대학 5∼6만원, 실기실시대학 7∼8만원 선이어서 지나치게 높다. 교육당국이 수험생의 부담을 감안해 적정선을 책정해 대학들이 준수하도록 감독했으면 한다.
1999-12-20 00:00우리는 불과 보름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이라는 교육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고심했던 `교육 황폐화' 현상을 능가하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은 신뢰와 존경과 교권을 상실한 교원들, 학습의욕을 저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생들,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교실 수업, 불신과 갈등에 찬 살벌한 학교분위기,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나는 수많은 퇴직 교원들, 이러한 일그러진 학교 풍경을 지적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 현상은 주로 학교 외부의 재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야기된 교육문제를 의미하지만, 교실붕괴 현상은 학교내부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실붕괴는 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교육의 황폐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6·25동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 천막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사·학생간의 기본적 인간관계가 돈독했던,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사회의 교원존중 전통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1999-12-20 00:00정년환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당사자인 교원의 움직임이 미약하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교원 스스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관철시킬 때가 아닌가 싶다. 60만 전·현직 교원들이 결속력과 믿음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2000년 2월 퇴출예정 교원들부터 구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중에 얼떨결에 빼앗긴 소중한 3년,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는 일에 젊은 교원과 대학 교원도 동참해우리 이웃, 친지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먼저 교사들은 생존권을 찾는 일에 체면을 차려서는 안된다. ‘남들이 하겠지’ ‘나 하는 정도는 빠져도…’라는 생각으로는 정년환원을 실현할 수 없다. 나 혼자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설득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또 정년이 회복된 이후에도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계속해 교단을 빨리 안정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교사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U턴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5.16 직후 교원 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한
1999-12-13 00:00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현재 중고교 수업일수가 약 220일 범위로 고정돼 있다. 이것을 대폭 완화 조정해 지역 및 학교 단위별로 자유로이 교육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업일수,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교사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는 긍정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수업방식과 암기식 시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교 교육제도와 수업일수가 매우 경직돼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녀와 서점 쇼핑하기, 요리 함께 해먹기, 시골 일손 돕기, 복지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하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업일수 이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적성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려 해도 그 특기를 다양하게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학교엔 없다. 영화, 연극, 사물놀이처럼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지도 받아야 하는 특기자를 선발하려 해도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업일수와 학교성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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