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들여다보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달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사실 교사들에게 학폭 문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특히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는 업무 과중은 물론 각종 분쟁에 노출돼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말해줍니다. 학폭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7749건으로 집계됐고, 2018년에는 3만 2632건으로 조사돼 5년 동안 약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문제로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교원들의 호소가 피부로 와닿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피해 학…
2020-03-23 09:21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육부가 4월 6일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의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번째 휴업 명령이다. 2020학년도 개학이 총 5주 연기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 차 이후의 휴업일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늦어진 개학에 따른 대입 일정 변경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도 투입된다. 교육부는 추경 정부 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확보했다.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학 준비를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인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 대상으로 면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 개선…
2020-03-20 11: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지난 2월 가동키로 한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총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3 선거권 보호센터’ 배너를 탑재하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센터는 학생의 올바른 선거권 보장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 보호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방지 등 부당 행위 사례 제보나 학교·교실 내 선거법 관련 문의는 상단의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서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제보 또는 질의 내용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총 법률고문단을 통한 법적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선관위 자문은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자료실을 통해서는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위 메뉴 중 선거자료실에서는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법무부·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
2020-03-20 11:0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자격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을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으로 지칭한 탓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감이 왜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새 고민해봤다”면서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이 근무해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을 전공해 초·중·고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
2020-03-19 23:3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국 56만 교육자와 함께 학생 학습지도, 방역, 교육당국과의 소통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학교-가정-교육당국의 협력이 더 필요할 때라며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의 학습 공백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서활동이 중요한 만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서 추천 및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휴업상황에서도 학교 홈페이지, 각종 SNS, 클래스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제 간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비대면 학습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는 가정의 관심과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학습 습관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뒷받침도 요청했다. 4월 개학까지 남은 기간
2020-03-19 14:24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이날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총 10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9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2020-03-19 14:21
온라인학습 챙기고 수업준비 전념 학생 일일이 전화 돌려 건강 체크 묵묵히 일했는데…허탈 넘어 ‘분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침 출근 후 1~2시간 공문처리, 가정통신문 보내고 회신받기 2시간, 온라인 학습터에 주요과목 단원별로 학습지 올리고 평가지 만들기 2시간, 학생들 온라인 학습 이수 여부 체크 및 피드백, 수업준비와 회의, 교육과정 연구모임 이후 돌봄 당번으로 7시까지 초과근무….’ 개학 연기로 비상근무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 A교사의 하루 일과다. 교육청에서는 2~3일 간격으로 출근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주 상황이 바뀌면서 교육과정 수정, 현장학습 일정 수정 등 각종 회의가 늘어나 그는 지난주에 하루 빼고 모두 출근을 했다. 3차 개학 연기가 발표된 17일에는 재택근무 일정을 모두 출근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 진행은 똑같다. EVPN에 접속해 공문을 처리하고 학적 정리, 아동명부 정리부터 수업준비까지 마치려면 집에서도 하루종일 바쁘다. 서울의 한 중학교 B교사는 이런 업무에 더해 매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학원에 갔는지 등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22명 중
2020-03-19 10:59
방역당국이 전날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후 검체 검사를 마치고, 결과 검증을 위해 대학병원에도 검체를 보내 교차 검사에 나섰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대본은 17세 A군에 대한 검체 검사를 마치고, A군의 검체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 여러 곳에 보내 교차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방역당국과 병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방대본 차원에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한 건이어서 교차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병원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오전 중에 검사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자세한 사항은 오후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 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A(17)군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A군은 국내 첫 10대 코로나19 사망자가 된다.…
2020-03-19 10:58
지원은커녕 교직사회 편가르기 코로나 대응에 힘 쏟는데 ‘허탈’ 교총 대표단, 교육청 항의 방문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확답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들에게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교총 사무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해 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에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에서 “사실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글이 전자는 교사, 후자는 교육공무직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교사를 일 안 하고도 월급 받는 부류로 비하했다는 것이다. 교총 사무국에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학교 현장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공분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2020-03-19 09:2318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고교생이 사망해보건 당국이 코로나19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즈음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로 올해 고3이 되는 A군이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A군은10일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두통,발열, 기침 증상을 보여13일 경산중앙병원을 찾았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렴 징후가 나타나 이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폐렴 증상이 심해 그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영남대병원에서도엑스레이, CT 등 임상 소견상으로는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혈액 투석,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A군은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와 영남대 병원에서 시행한 5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보였으나 추가로 시행한 일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 검사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여러 번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1∼2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했다”
2020-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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