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2020-05-06 09:42
교총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방역물품, 인력 안정지원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5월 20일, 고1·중2·초3~4는 5월 27일, 중1·초5~6은 6월 1일부터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세부 가이드라인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본격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고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해 7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했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시도
2020-05-04 17: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는 지난달27일 인천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매소홀봉사단과 부평서무지개봉사회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눔 기증식’을 진행했다. 기증식에는인천교총 회장과 박승란 인천숭의초 교장(전 인천교총 회장), 인천매소홀봉사단 민명숙 단장 등이 참석했다.…
2020-05-04 11:14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결정하면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학 중인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시기와 방법 등을4일 발표하기로 했다. 고3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면서“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은 4일 오후 4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등교 시기는 19일 이후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지는연휴 이후의 감염병확산 상황을잠복기인 14일 동안 지켜본다면 19일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교육부는 11일을 유력한 등교 수업 시점으로 검토했으나, 중대본이연휴기간으로부터 2주 동안은 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 부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전문가들은 4·15 총선 때 선거 2주가 지나야 선거로 인한 감염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번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3에 대해서는 이보다…
2020-05-03 17:03정부가 유‧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치원 교원의 절반은 유치원 개학 시기를 ‘초등 전학년 개학 일주일 후’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업일수도 개학 연기 일수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일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치원 교원들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연기된 일수만큼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교육시설 개선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기보다는 수업일수를 감축해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개학 시기는 ‘초등 전학년 개학 일주일 후’를 선호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의 49.8%가 초등학교 개학 일주일 후를 꼽았고, ‘초등 전학년 개학과 동시에’ 개학해야 한다는 의견은 4
2020-05-01 14: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
2020-04-29 15:29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대한 실험 대면수업의 중요성 커지는 계기 교사 헌신에의존하는교육 탈피 가이던스·카운슬러 역할로 재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량실업의 위험, 가족 형태의 변화가 야기하는 성장환경의 위험, 지능정보 사회에서 소외될 위험, 인구절벽의 위험 등…. 미래의 학교교육은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다. 지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현실은 학교와 교원이 학습자의 자기 형성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자기 역할을 시대에 맞게 확대하며 개혁의 중심 주체로 서야 한다. 그 개혁이란 어쩌면 교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교육 4개 단체 공동포럼이 28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 이후 미래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래 삶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학교교육’에 대해 발제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사들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2020-04-29 15: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목받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9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강 당선인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고 강 당선인이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앞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강 당선인은 “교육 분야의 여러 단체들을 다니며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판결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나 교원평가를 비롯해 교총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의제들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절실한 문제들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교육발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 교육의 역할이 매…
2020-04-29 14: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
2020-04-28 14:2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한 ‘교감 직책수행 경비 신설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감은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 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방과후학교 강사·공무직·기간제 교사 선발, 각종 위원회·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 연관 각종 교육사업 활동 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총은 “관련 법에는 간단하게 명시돼 있지만,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직을 맡은 담임교사가 교감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2020-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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