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2020-12-10 18:0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0-12-10 13:46
국회 교육위원회가8일 여야 합의는 물론 교육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비전 마련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법제화 추진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당위보다는 위원회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하지만 현재 180석의 여대야소 국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 설립 절차나 내용 관련 협의를 생략한 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논의되는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며,제2의 교육부일 뿐”이라면서 “더욱이 친정부 인사가 최소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편향된 위원회로 추진되는데다 절차에서도 국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인…
2020-12-09 18: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성남 A중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실장이 지난달 업무 도중 당한 감전사고(본지 7일자 보도)로 3~4도 화상을 입어 수술 등 입원치료 중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는 관내 학교에 지난달 A중 감전사고와 관련해 “평소 전기설비의 위험성 인식 저조 및 학교 안전관리자의 역할 미흡 등으로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들은 “도교육청이 만든 구조적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 안전 관리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는데 ‘관리자 책임’으로 결론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청 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책임 있는 사고 재발 대책은 없고, 대신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6차시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별 차이는 있지만 유·초·중·고 근무 행정실장은 필수적…
2020-12-09 17: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부와 인천 일부 특수목적고(특목고)가 신입생 면접을 취소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8일 관내 자사고들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면접 대신 완전 추첨으로 선발하는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방안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자사고 20개교는 서류 평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기존 선발방법이었던 자기주도학습(면접) 전형 대신 완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형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사고들은 내년부터는 기존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의 원서 접수 일정은 9~11일로, 20개교 공동 추첨은 15일이다. 이날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원서 접수 단계부터 안전하게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인천에서는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취소하기로 했다. 9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외고 2곳과 국제고 1곳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2020-12-09 16:56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국제비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가 8일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은 성취도 순위 상위권은 유지했지만, 세부 결과 곳곳에서 하락세를 드러냈다. 초등 4학년생의 성취도 순위는 2015년처럼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기와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 주기인 1995년과 2011년에는 수학이 2위, 과학은 1위였다. 게다가 수학의 경우 지난 주기 대비 순위는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8점 하락했다. 10위 권 내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큰 낙폭을 보인 것은 보안법 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겪은 홍콩(13점 하락)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비 수월수준과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4% 낮았다. 보통수준 이상은 2%,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과학도 평균 점수가 지난 주기보다 1점 낮아졌고,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2%, 보통수준과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계속 높았다. 성별 간 격차는
2020-12-09 13:4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립하는 양상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이 같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 철회를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하면서 성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래는 형국이다. 특히 경원중의 경우 7일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집회를 가질정도로 대립이 심화됐다. 혁신학교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간 간담회가 열린 이날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혁신학교 지정 철회 관련 합의문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과정에서 경원중 일부 교직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해당 지역구의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
2020-12-09 09:3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BS TV가 직업계고를 폄훼한 방송을 내보내 학교 관계자 및 수요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방송은 직업계고를 ‘용역업체’로 표현하는가 하면, 다녀서는 안 될 ‘악덕학교’로 보이게끔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 학교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방송은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다. 5일 방송분에서 ‘고교란 이름의 용역업체’를 주제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리하게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고, 실습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만을 강조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직업계고를 지나치게 폄훼하고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억지로 취업시키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취업 불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꿈을 키우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거짓 취업률 홍보에 속아 다녀서는 안 될 학교에 진학한 것처럼 부각된 부분에
2020-12-09 09:18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2020-12-08 17:46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진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시 학교 시설을 계속 이용해 돌봄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 책임 아래 돌봄 시간 연장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동떨어져 온
2020-1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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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