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식이법’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발의됐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
2020-05-28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국회 당선자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날하 회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마련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요구할 입법 및 협력 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의연’ 출신 윤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 입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인 하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돌발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민감하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해온 집안의 후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조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씨는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2020-05-28 15: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하윤수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온라인 수업 체제 하에서 IT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등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이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이날 한국교총 등은 △9월 신학년제와 관련해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제안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문제로 꼽힌다. ‘9월 신…
2020-05-28 15:08
입학식 대신 ‘인증샷’으로… 설렘 만큼 걱정·긴장 공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봉은초. 첫 개학이자 때늦은 입학식을 맞은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풍선으로 만든 아치가 들어섰다. 따로 입학 행사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와 차례를 기다리며 ‘인증샷’으로 대신한 아쉬운 입학식.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만큼 걱정과 긴장도 공존하는 등교 첫날의 풍경이다. 한상윤(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장은 “입학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나중에 사진 한 장 없다고 섭섭해 할 것 같아 ‘축입학’이라고 적힌 풍선 아치를 준비해 봤다”며 “오늘이 소소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등교 첫날인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 문진표를 제출하고 현관 앞까지 동행했다. 담임교사들은 현관 입구에서 반별로 색이 다른 명찰 목걸이를 준비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손수 걸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니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 듯했다. “이름이 뭐니? 아 네가 하윤이구나~! 반가워 하윤아 선생님이 명찰
2020-05-27 15:44
국회법상 시한 내달 8일까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희망한 당선인들의 경력과 전문성 등이 향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제17대·19대 국회 교육위원회 전·후반기 8년을 모두 교육위에만 몸담고 간사로 활동했던 만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현재 당직 또한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으레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한 만큼 교섭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여당 몫으로 넘어올 경우 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는 1순위로 산자위를, 2순위로는 교육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교권 3법, 고교무상교육 통과 등을 이끌었다. 20대 국회 교육위원이었던 서영교(서울 중랑갑)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
2020-05-27 13:3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4시간 16분.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모두 모인 전원 합의체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변론은 최장 시간 대법원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했다. 그만큼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감한 재판치곤 변론에 동원된 수사가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이 맡은 원고 측 대리인의 변론은 진정성 있는 호소로 심금을 울렸지만, 내용을 조금만 되짚어보면 오히려 매우 진실하지 못했다. 대리인은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 당시 ‘유일한 교사노조’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노조가 3개나 더 존재했다. 9명을 지키기 위해 ‘34명이 해고당했다’고 했지만, 34명의 전임자는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 근무에서 복귀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 ‘1만 2788명의 선출직 대표자에 이들 해직자 중 한 사람만 포함된다’며 해직자 9명은 조합의 정체성을 흐트릴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9명은 위원장, 중앙 본부 내 편집실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2020-05-26 19:02지난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등교 개학을 경험한 전국 고교 교원들은 마스크 착용 수업과 학생의 감염 예방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26일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들은 ‘등교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두 개 선택)으로 ‘마스크 착용 수업(56%)’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49.2%)’를 꼽았다.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다 보면 숨이 차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27%)’과 ‘발열 체크, 교실 소독, 가림판 설치 등 방역 업무(26.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학사 조정 어려움(21.1%)’ 등도 고충이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1·2 수업 운영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4
2020-05-26 15: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 달 5일까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는 건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교 공간 설계, 시공, 사용 뒤 평가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전 과정에 조력. 촉진 활동을 담당하며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지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건축교육 전문가, 건축사▲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사용자 참여설계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 등이다. 지원 방법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작성해 업무담당자 이메일(kjhoae9@goe.go.kr) 또는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미래학교공간혁신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6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031-820-0897)로 문의하면 된다.
2020-05-26 12: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철) 내 성동광진Wee센터는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일반교사,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8일 오후 1시 30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에서 ‘2020년 성동광진Wee센터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전문상담인력력 거버넌스 연수’를 진행한다.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오혜영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오 교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를 역임했다. 이번 연수는 총 3차로 구선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계획’ 가운데 2차 연수로 ‘재난(코로나19) 경험 후 심리적 고통 지원을 위한 상담 개입’이 주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무기력 증가 학생의 정신건강 돌봄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학 후 학생관리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학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영철 교육장은 “성동광진Wee센터와 관내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이 연계한 연수가 지역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상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획 시리즈 연수가 효율적이고 뜻깊은 도
2020-05-26 12:0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2020-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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