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2011-02-10 17:53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
2011-02-10 16:45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2011-02-10 16:02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2011-02-10 15:05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2011-02-10 11:10
겨울방학 연수 중 독서 과제로 윤은기의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과 현상을 통해서 매력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매력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먹고 사는 단계 이상의 경제력이 갖추어지고 사회가 자유로우며 학습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 비로소 매력 추구형 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를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내 생각에도 매력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상위 욕구이며 문화적 현상임과 동시에, 전면적인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여유와 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매력이 상위 문화의 현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매력강국은 어떤 나라일까? 경제강국도 아니요, 군사강국도 아닌 문화강국, 즉 ‘문화력(cultural power)’을 갖춘 나라 일 것이다. 문화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주입식 입시교육의 경쟁
2011-02-10 09:45졸업을 맞는 제자들에게! 얼마전, 고등학교 졸업 동기들의 모임에 다녀온 일이 있단다. 고교 졸업 이후 실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에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하지 못했단다. 늘어난 주름살, 듬성듬성 남아있는 머리카락 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며 여드름 투성이에 더벅머리와 까만 교복 차림의 고교시절이 겹치며 묘한 여운으로 다가 왔단다. 목에 걸은 이름표를 보고서야 친구들을 알아봤지만 서먹했던 순간도 잠시, 탄성을 올리며 반가워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단다.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 살아오다보니 청춘의 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잠시 잊고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났고 그때 그 시절 그 아련했던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다. 여기까지는 선생님의 얘기란다. 물론 앞으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너의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단다. 고교시절은 미래를 설계하고 또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힘든 과정을 참으며 나를 다스리는 시기이기에 인간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가 주어지는 지도 모른단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은 먼훗날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고 또 잊지못할 청춘의 추억을 함께 나눌 교감의 벗으로 남아
2011-02-10 09:40성공적인 학교경영이란 학교장이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새로운 학교경영계획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조직의 모든 교직원들을 학교경영에 몰입시켜 이들이 학교경영계획을 이해하고 단위업무사업을 어떻게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학교경영은 학교장과 몇몇 부장에 의하여 학교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실천되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다보니 학교 내 다수의 교직원들은 학교교육 대한 이해와 그 실행에 있어서도 피동적이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학교장이나 부장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학교경영은 학교조직의 몇몇 교원들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교육을 계획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조직 전체가 학교업무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경영 계획 정보를 소통하고 이들이 맡은 업무에 몰입시킴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경영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몰입이다. 짐 호던(2011)은 ‘몰입과 소통의 경영’에서 몰입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둘째, 사람
2011-02-10 09:39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2011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불린다"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할 때"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교사의 위상은 그만한 지위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래서 교사의 위상을 현재보다 좀 더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오바마의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론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군에 해당하는 왕권의 시대가 아니다. 왕 대신 대통령이 국가 통치의 최정상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옛날 임금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에게 시대를 못 읽는 덜떨어진 놈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2011-02-10 09:34영국 연립 정부가 대학 당국에 학비 인상을 허용하면서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명문대학들이 먼저 나서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은 올 가을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간 학비를 9000파운드(한화 약 16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협의 중이다. 대학 측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 학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실무팀도 이미 학비를 연간 9000파운드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학 당국에 권고했다. 대표적인 두 대학이 학비 인상을 주도함에 따라 임페리얼대학 등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 학비는 현재 연간 3375파운드인데 긴축재정을 추진중인 연립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학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를 최고 9000파운드(1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반발해 대학생들은 지난해 11~12월 전국적으로 수차례 대규모 과격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또 학비 인상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
2011-0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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