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설와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적치, 시건장치를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이었다. 공제회는 이에 대해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피뢰설비 미설치,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
2020-06-19 10:51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19~20일양일간 성균간대에서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5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학생·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350여 편의
2020-06-19 10:3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
2020-06-18 19:01교총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규칙 개정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철회 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교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2차 시험 방식과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며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2차 시험을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한다는 기존 규정조차 삭제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다시 위임해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대법원
2020-06-18 18:32
인간다운 삶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2020-06-18 14:37
하윤수 교총 회장 “책임규정 모호…갈등 우려” 돌봄은 교육 아닌 보육문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 대표단은 17일 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온종일 돌봄을 위해 범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
2020-06-17 16:42제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에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가 쓰러져 사망해 교직사회에 충격을 줬다. 해당 교사는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대해교총은 16일“전국의 모든 교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코로나19장기화로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코로나19관련 교육부,교육청 지침은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실제 방역과 대면 교육에 나서는 교원의 건강 보호와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고혈압,심장질환,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부 등의 지침에는 기저질환 교직원은 병가를 얻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이마저도 코로나19로 여념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 대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고 강
2020-06-17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
2020-06-17 09:37들여다보기/ 지난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낮에 일어났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
2020-06-15 15:53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교육감협의회는12일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제8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신임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하며“앞으로 2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특히“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 놓여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의 새로운 임원단은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루는 것을 과제로 삼고 오는 7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총회(제73회)는 7월 9일(목)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0-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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