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
2011-03-14 09:26몇 해전 미국오하이오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교육 과정과 수업 참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무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든 그 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아야 하지만 만민공통의 내용도 있는 것이어서 직업이 교사인 필자의 뇌리에 들어와 박힌 몇 가지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 교사들은 항상 학생보다 먼저 출근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하나씩 반가운 얼굴로 맞아 준다. 물론 교문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인사를 받으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 교사가 늦게 출근하게 되면 그 반의 학생들은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교사가 없는 교실에 학생들의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쉬는 시간이나 중간 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깥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 바깥놀이 지도교사가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놀이 지도교사의 역할은 안전지도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예방이라고 하였다. 공부 시간 수업의 내용은 실제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 되었다. 예를 들면 수학시간에 실제로…
2011-03-14 09:25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60~70년대까지 교원들은 박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 63년 8월 5일자에는 교직경력 10년의 광주 한 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기차선로에 뛰어든 자살사건이 실렸다. 양친과 4명의 처자식, 집을 뛰쳐나간 형의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월 5000원, 박봉으로 부양하느라 늘 점심을 굶었다는 김 교사, 그 버거운 삶이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놓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68년 4월 15일자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경남 모 초등교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실려 교단을 비탄에 빠뜨렸다. 교직경력 23년, 월 1만4000원(17호봉)으로 3남 4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0여만원의 빚에 쪼들려온 그는 일주일 전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비단 자살 교원만 궁핍하지는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회는 정년퇴직 후 끼니를 걱정하는 노 스승을 위해 매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65년 당시, 건설노동자의 일주일 치 일당이 약 4000~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직은 고단하고 비전 없는 직업이었다. 그 실례로 67년 서울시 교위가 교원 1만2600여명을 진단한 결과,
2011-03-14 09:22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
2011-03-14 09:19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1-03-14 09:18
10일 서울버들초 학생들이 열띤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 사이로 등교를 하고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임원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1-03-14 09:18“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
2011-03-14 09:17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2011-03-14 09:15‘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
2011-03-13 16:06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2011-03-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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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