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사] 광주 학생들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 고발인 김 모군은 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권을 가진 고3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여러 집회, 행사,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도…
2020-07-03 11:5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억울함 성추행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전북도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하고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아 "억울하게 죽은 송 교사를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다"면서"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면서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
2020-07-03 10:28
광주교총 등 광주 교육단체들이 부인의 금품 수수와 처조카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주교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교육포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의 15개 교육·시민단체는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면서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드러난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단체 주장대로 장 교육감의 부인은 실제로 한유총 전 광주지화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장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이는 명백히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
2020-07-02 17:40법원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故 김은희(60) 교사는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 교사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술 중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김 교사가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 공무원의 경우에조차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된 사례를 들며 공무중 사망한 김 교사의 산업재해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의 지침이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원의 건강 보호 대책이 부족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20-07-02 17:34
성추행 누명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되레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송 교사는 2017년 4월 한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추행이 아니라고 밝혀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8월 4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송 교사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전폭적인 대응 활동을 펴 이번 판결을 끌어냈다. 교총은 사건 직후 도의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고 하 회장 등 한국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교권사건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고 소
2020-07-02 16: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 무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총 활성화를 위한 ‘기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주교총(회장 임상철)은 지난달 24일 올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 내에서 첫 시·군·구 행사로 임원 및 분회장 회의(사진)를 열었다. 오는 11일에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개최된다. 무주 태권도원은 조만간 힐링을 테마로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북의 대표적인 벽지라 규모 면에서는 ‘막내 격’이지만 감염병 사태에서 새로운 발판으로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24일 무주교총 행사에서는 무주교총 임상철 회장(무주중 교장)과 송가은 사무국장(무주중 교사)은 물론,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 2030청년위원회 박지웅 위원장(안천초), 정책연구위원회 오준영 위원장(설천초)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만큼 마음이 들뜰 법도 했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교총 상반기 주요활동과 교총 소식 공유 인증샷 이벤트 안내 등이 공지됐고, 고충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
2020-07-02 16:00온라인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다. 사이버 활동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사이버폭력 중 하나인 ‘악성댓글(악플)’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교원들도 악플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영상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불법 유포하고 외모에 대한 지적부터 수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까지, 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의 악플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는 이제 남 일이 아니다. 악플 피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특히 악플을 남긴 사람이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끼리 개설한 단톡방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을 두고 학교와 교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교사마다 교육철학과 교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나은 수업을 위한 발판이 되지만, 도를 넘은 악플이나 평가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다. 한편, 사이버폭력의 양상은 다양해졌다. ‘사이버불링’이라는 새로운 형태
2020-07-02 15: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면마스크 240만장을 구입(60억 원 규모)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생용 무상 면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모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시교육청이 60억 원을 들여 24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부터 공모기간을 휴일 이틀 포함 4일만 둔 것,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 제공이 예상되는 업체를 놔두고 마스크 생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컴퓨터 부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더 비싼 값을 준 것, 당초 구입하려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 등이 수상한 점이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
2020-07-02 15: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역 예술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4개교(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민원조사(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2020-07-02 11: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원구성이 완료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교육위원장으로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선출 직후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지만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인 대학 구조개혁,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정비와 고교학점제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로 구속됐고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역임했고 2002년 정계에 입문, 2004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17대와 19대 국회
2020-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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