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면 추석. 가족과 만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는 없을까. 인터넷을 통해 명절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음식을 찾아보고 명절의 뜻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명절의 유래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많다. 우리나라의 명절 사이트(user.chollian.net/~anway01/toto.html)는 명절의 의미와 유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면 명절음식 사이트(www.banchan.co.kr/festive-day)에 가보자. 요리연구가 한복선씨가 명절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조리법도 알려준다. 명절에 하는 전통놀이는 한두가지 알고 있는게 전부. 한국의 민속놀이(my.netian.com/~happycyi) 사이트는 명절별로 해 볼 수 있는 고유의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제사. 정통가정의례(my.netian.com/~selinnet) 사이트에서는 제사 축문, 혼례 등의 가정의례에 가정의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0-09-04 00:00기획예산처 사학연금 비효율 지적 공단 "오색호텔 영업이익 실현" 반박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금 42개와 기타기금 20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각 분야 민간 전문가 32명(단장 金仲秀 경희대 교수)이 분석한 기금 운용실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교직원기금이 호텔운영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는 부대사업을 하는 바람에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위직급 위주의 인원감축이 이뤄져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이에 대해 오색호텔은 이용고객의 45%를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어 교직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텔운영 사업이 개관후 5년이 경과해야 흑자로 전환되며 개관 6년이 경과한 99년말에 이미 약 4000만원의 영업이익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했고 2급이상 상위직 19.5%를 감축했다"며 "조직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2000-09-04 00:00○…서울시교육청의 1일자 전문직 인사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힌 ▲인사이동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인 인사 등 기본방침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엿보였지만 인사 주무부서의 '알짜 독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평가. 우선 박상렬 교원정책과장의 서부교육장 영전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치더라도 박과장의 부인인 권모 교감까지 장학관 승진과 더불어 본청으로 발령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 권교감은 소속교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의 최소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밖에 교원정책과는 초등 하성종 장학관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장학사 3명이 일선 교장으로 진출했으며 중등 장학사 3명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지역의 고교 교감으로 나가는 등 축제 분위기. 이에 대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기준이 칼자루 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직 부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와 함께 '졸작' 연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
2000-09-04 00:00교육계, 서명운동 등 결전 태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통합 결사반대'를 결의한데 이어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활' 10년째를 맞은 교육자치제가 왜 쟁점이 되는지 짚어본다. ◇교육자치제의 본질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자치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은 교위를 의결기구로, 교육감을 집행기구로 하고 교위의 의결사항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물론 교육위원, 교육감
2000-09-04 00:00"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연방 역할·학교 책무성 강화는 일치 바우처 제도와 재정 투입규모는 이견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간의 공약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8월 중순, 미국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부시 후보를, 45%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두 사람의 대권 구도는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각 후보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뀜으로써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논리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교육적 역할=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공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가…
2000-09-04 00:00"정치·관료 합작 만용의 반란" ⊙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2000-08-28 00:00⊙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2000-08-28 00:00⊙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0-08-28 00:00⊙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
2000-08-28 00:00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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