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누구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우리 교육에도 희망의 빛이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2001년은 교육계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교육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교육계의 소망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정년 환원,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육청문회 제도화 등을 실현하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며, 교육의 양과 질은 교육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왔다. 교육재정의 감축은 곧바로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며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2001-01-01 00:00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2000-12-25 00:00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됐고 전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계열별 남녀별 지역별로 최고득점자가 누구이며 어느 대학으로 진학하려 하는지 등에 대해 자못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런데 계열별 최고득점자가 ○○대학의 법대나 의대 등으로 진학하고자 한다는 장래 계획을 밝힐 때, 우리는 대부분 그들의 선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왜 그들 중에서 철학이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신하겠다는 학생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별반 의문을 품지 않는다. 요즈음 '農業'이란 글자를 앞세운 순진한 학과명을 보았는가. 이런 현상은 수능 고득점자 중 농업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을 만나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농업의 장래가 이토록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原書로 된 농약 사용량도, 전문용어로 쓰여진 농기계 사용법도,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농업을 맡겨버리고 소위 영재들은 의사나 법관이 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안
2000-12-25 00:00경남 창원의 모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전자퍼머기를 이용해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도리어 학생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말을 맞는 교단은 이 같은 교권침해, 윤리상실의 사건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고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현장에서 존경과 신의가 자꾸 사라지는지 아쉽기만 하다. 무너지는 학교를 일으켜 세우는데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가 삼위 일체가 돼 합심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 책임을 통감하자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가방과 호주머니 검사를 종종 해보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남의 자식 일이라며 방관하지만 말고 내 자녀에게 참다운 관심을 가질 때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들을 리 만무하다.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지 말고 서로 자녀 교육을 공조하는 입장에서 협력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2000-12-25 00:00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전격 합의한 이래, 내년부터 학교 주5일제 실험학교를 운영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는 등 `학교 주5일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 공부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밀리듯이 급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편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 주5일제가 근무시간 단축론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주5일 근무제와 학교 주5일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당사자가 성인이지만, 학교 주5일제에서 그 관련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며, 그들은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 내부에서 학교 주5일제와 같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 내적 요구는 그 의의와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주5일제 논의에 교육의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5일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최근
2000-12-25 00:00정보화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몇 달 전부터 모교인 진주 남해고에 홈페이지가 운영되면서 우리는 이미 15년 전의 작은 시골 고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안부와 친구들의 소식을 캐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은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에 따라 남해에 계신 선생님과 전국 방방곡곡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친구들이 부산 한 복판에 모였다. "니 아직까지 사고 치고 속썩이지는 않제?" "샌님 얘∼저 이제 사람됐심더" "이게 누꼬. 니가 선자가. 아이구 못 알아보겠네" "나리 애비는 사업 잘 되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샌님, 학교 다닐 때 왜 우릴 그리 많이 때렸습니까. 그땐 정말 미웠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의 단절을 이런 인사와 안부로 접었다.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학교 때의 이름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자식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건만,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십시일반으로 사은회를 준비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어느새 고향에 사는 두봉이가 걸쭉한 막걸리를 가져왔고, 또 정성스럽게 삶아온 고구마도 곁들여졌다. 귀한 손님 올 때만 내 놓는다는 개불까지 얹어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그 어느 진수성찬이…
2000-12-25 00:00현재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의심스럽다. 우선 2002년 입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고 정시모집도 3개군으로 축소됨에도 대학별 다단계 전형과 심층면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일주일이나 앞당겼다. 이는 대학의 편의만 제공한 것이지 고교 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현재도 학교는 시험 실시 후 2월 졸업까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11월 초부터 손을 놓으라는 것이다. 고교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피해 2001년 5월20∼6월20일 사이에 실시하는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흔드는 제도다. 교육부는 대학별 총정원의 10%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 고교 교육에 차질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는 현장의 특성을 모르는 말이다. 우선 한 달 사이에 실시하는 수시모집은 고교 학교 행정을 완전 마비시킨다. 담당 부장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내 내규를 만들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각종 고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추천서 작성과 기타 자기 소개서, 학업 계획서 등을 점검하고 면접 모의 훈련까지 하다 보면 수
2000-12-25 00:00전 세계가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으며, 교육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 1년 내내 교육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교권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추락시키는 정책들만이 무성하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제 폐지안, 교육재정 감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 못한 교원들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서 교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으니 아쉽고 허
2000-12-25 00:00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문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한 정부 예산안 순계 규모가 101조원이나, 이 중 교육부문의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체의 23.3%나 된다. 교육부문의 예산안은 금년대비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중 항목별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게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의 경우 역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부문 예산의 증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문 예산안의 증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효력이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4조원의 교육예산 증가규모중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4.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재정 증가노력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정된 정부의 세수 규모와 비교해서 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
2000-12-25 00:00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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