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상위법 위임한계 일탈” 교원지방직화 전 단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10월 중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항의방문, 건의서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에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철회 및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거나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
2020-09-10 17:47학생 수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높았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지만, 집계에 반영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 전체를 포함한 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교육지표에 반영하는 교사의 기준은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다. 여기에는 휴직 중인 교사와 기간제 교사, 수석 교사, 실기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38주)과 비슷했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일주일 정도 많았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09 12:50
미래학교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과감한 상상과 실험의 배움터 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7일오후 2시에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
2020-09-08 11: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후유증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노조 출신 편향성, 교육감 측근 인사 임명, 원직 복귀 무시 등의 문제가 교육계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
2020-09-07 08:51
전국 대형학원 20일까지 대면수업 금지…수도권서는 10인 이상 학원도 13일까지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이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을 앞둔 고3은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유·초·중 밀집도 3분의 1 이하 제한(고교는 3분의 2 이하) 조치도 20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애초 오는 11일까지이던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을 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진로와 진학이 시급한 고3은 제외됐다. 수도권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은 실제 수업일을 고려하면 일주
2020-09-04 17: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코로나19가 갑작스레 열어젖힌 2020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버텼던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들의 고충과 피로감은 날로 누적되고 있다. 온라인 출석 점검, 수업 동영상 제작, 등교 학생 발열 체크부터 거리 두기, 급식관리, 위생 점검 등 수시로 변경돼 내려오는 지침과 요구사항들로 혼란스러운 일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뒷북 공문’에 신음한다. 뉴스나 ‘맘 카페’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면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어 불신은 커져만 간다. 교사들은 궁금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돌봄과 방역. 교사들에게는 무한한 책임만 지어질 뿐 울타리가 돼 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이에 본지가 2일 현장 교원 9명을 초청해 교사들의 애환을 나누고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진행했으며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
2020-09-04 14:59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추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오경(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20-09-03 17: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단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2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
2020-09-03 16:05
매일매일 사력 다해 일하지만 기약 없는 대응에 지쳐만 가 "마스크 수업 너무 힘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줄여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당국에 전달, 관철시킬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언제까지 뒷북 공문에 허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마스크 쓰고 한 시간만 수업해도 푹 젖고 호흡이 힘듭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급식, 위생 점검에 긴급돌봄까지 종일 사력을 다해 묵묵히 일해보지만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한국교총은 2일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유·초·중·고·보건교사 9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마스크 수업의 어려
2020-09-03 15: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기초·기본학력 지도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초·중학교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강은희 교육감의 주요공약이다.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예퇴직자, 강사 등이 주를 이룬다.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초교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희망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
2020-09-0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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