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
2002-04-15 00:00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
2002-04-15 00:00교육부는 고질적인 교원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
2002-04-15 00:00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3일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 정책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나 계열별로 '취업실태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취업률 공개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며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또 경쟁중심의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대학 재학생의 근로체험을 높이기 위한 '기업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표준학과 분류표'를 개발하며 산학연계 지원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계속학습 능력개발 지원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학습을 평가, 인증하고 계속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을 원활
2002-04-15 00:00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2-04-15 00:00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
2002-04-15 00:00교육부 신임 차관에 김신복 서울대 교수(54)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2일 있은 취임식에서 "지난 30여년간 교육부가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정책개발이나 행정업무에 생소하지는 않지만, 실무사항들은 배우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획기적 예산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설비 확충과 함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층 더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교육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신뢰회복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약 력 △전남 신안 생 △목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피츠버그대 박사 △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교수·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정책학, 교육정책론, 발전행정론 등 저술 다수.
2002-04-15 00:00중학교 3학년, 시골 농촌의 가난한 사춘기 소녀. 세상은 나에게 어둡게만 느껴지고 빈곤함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그 때 학교에 오면 언제나 담임 선생님이신 박홍준 선생님이 계셨지요. 온화한 표정에 굳게 다문 입술은 가끔씩 우리를 위해 소리 없이 웃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지요. 배추 모종 옮기랴, 소 먹이랴, 벼 베랴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오지도 않던 반 아이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공부하면서 일도 해야한다고 일일이 설득해 결국 졸업장을 받게 하셨던 선생님. 고교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으로 가려던 나에게 등록금과 회비까지 마련해 주시고 배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불처럼 소리 없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한 분만 만나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선생님을 통해 생각해 보곤 하지요. 몇 년 전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명예퇴직을 하셔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그 때 3학년 4반이었던 우리 반 아이들은
2002-04-15 00:00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12일 막을 내린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영화‘숨겨진 반쪽’에서 이슬람 혁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형위기까지 처한 타흐미네 밀라니 감독. 이 번 영화제 뉴스의 초점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라는 서울여성영화제, 하지만 그 곳에도 '반쪽'에 대한 모호한 시선은 존재했다. 올 봄은 유난히 황사가 기승이다. 어제도 그랬다. 중국 사막에서 날아온 누런 먼지바람은 여성영화제가 열리는 대학로에도 풀풀 날리고 있었다. 작년 '아네스 바르다'와 행복한 조우를 한 기억을 준 여성영화제가 벌써 4회를 맞았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저녁 7시 다큐영화는 표를 구하지 못했고 다음영화를 9시 40분까지 기다려야 할 만큼…. 바람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좀 걸었을 터인데, 코와 입으로 먼지바람이 계속 틈입하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날씨였다. 영화제에 가면 나는 좀 관대해지는 것 같다. 비록 테크닉은 미숙하고 거칠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남다른 영화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가끔 단지 작품 수를 채우려고 검
2002-04-15 00:00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
2002-04-15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05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