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일·숙직 전면 폐지, 청소활동 용역화 등 17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교직원 일·숙직을 2002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에 노력한다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기설 학교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학생에게 위험한 청소활동은 학교장이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토록 한다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은 교련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인사 조치를 최소화한다 ▲사립학교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폐과·폐교로 인한 과원은 특별 채용한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유관기관의 교원동원을 억제한다 ▲인천교련 주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원 친목대회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초·중등학교 행정직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교육청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2001-12-17 00:00지금부터 딱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40세 전후의 남자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학교에 부임하셨다. 전주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으로 낙향하신 선생님은 서울서 남학생들만 가르치시다 보니 다 자란 듯한 우리를 보시는 게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셨다고 말씀하셨다. 두꺼운 안경에 항상 호기심 어린 눈빛과 가벼운 발걸음. 한창 외모에 관심 있던 우리로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늘 우스울 따름이었다. 선생님은 입시에 민감한 시기인 고2 여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다 싶으면 애써 공부할 필요 없다. 대신, 책을 읽도록 해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책을 읽어도 좋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책을 읽는 친구들이 점점 늘었고 나도 그때 많은 책을 읽었다. 야간 자율학습시간. 선생님께서는 영어 잡지와 사전을 펴시고 그야말로 '공부'를 하셨다. 물론 학위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셨다. 특히 그 분께서는 "수학을 잘 하고 싶니? 그럼 해답지를 버려라! 그리고 모르면 서슴지 말고 내게 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
2001-12-17 00:00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
2001-12-10 00:00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
2001-12-10 00:00"64% 찬성" 수업거부 연장 결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해 두 달 이상 수업거부를 진행해 온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해 집단유급사태가 벌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는 5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64.2%의 찬성으로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했다. 교대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학생회관과 식당 등에서 수업거부 계속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6일 새벽 개표를 완료했다. 이날 9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07%의 투표율(총재적인원 1만5424명)을 보였으며 찬성 64.2%(6045명), 반대 33.2%(3130명), 무효 2.3%(218명), 기권 0.3%(27명)로 가결됐다. 이미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대구교대는 이날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학기 수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투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했다"며 이번 찬반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수업계속 거부로 결정남에 따라 그동안 한학기에 규정된 15주 수업중 8주 이상을 이
2001-12-10 00:00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2001-12-10 00:00자민련 조부영의원은 한나라당의 회기내 처리 유보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제안한 조의원은 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결국 여론에 영합한 탓"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제안자로서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작은 정당이 가지는 힘의 역부족을 절감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환원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부쳤다. 자민련도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 결정 후 한나라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해 (한나라당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한나라당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1년전에 상정된 법안이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98년 단축도
2001-12-10 00:00한국교총은 3일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는 응답자 2만 2883명 중 정년연장 찬성에 54.4%(1만 2438명), 반대 45.6%(1만 445명)로 나타났으며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코스'에서도 3일 현재 정년연장 찬성(58% 5928명)이 반대(41% 4260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정년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 63세 연장 16%, 65세 환원 54%로 조사 대상의 70%가 63세 이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62세 유지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정년연장 51.1%, 반대 48.9%로 나타나는 등 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찬성한 비율 88.9%에…
2001-12-10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2001-12-10 00:00한나라당이 3일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교원정년 연장안을 돌연 유보키로 한 데 대해 특히 여론에 의해 `집단이기'로 매도돼 온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초·중등 교장단 대표들은 5일 교총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여당이 교장·교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원정년을 연장하려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교원정년 연장은 교육실정을 바로 잡고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큰 뜻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교원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앞서 떠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교장직 총사퇴 등 강력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하루 전인 4일 전국 초등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도 천안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와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년 연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며 "우리 대의원 일동은 정년 연장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초등 교장들은 이 결의문에서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단행된 일련의 졸속 시책과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직사회에는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으며 유능한 교원의 조기 퇴직으로 이른바 `공교육 위기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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