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임 차관에 김신복 서울대 교수(54)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2일 있은 취임식에서 "지난 30여년간 교육부가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정책개발이나 행정업무에 생소하지는 않지만, 실무사항들은 배우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획기적 예산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설비 확충과 함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층 더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교육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신뢰회복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약 력 △전남 신안 생 △목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피츠버그대 박사 △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교수·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정책학, 교육정책론, 발전행정론 등 저술 다수.
2002-04-15 00:00중학교 3학년, 시골 농촌의 가난한 사춘기 소녀. 세상은 나에게 어둡게만 느껴지고 빈곤함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그 때 학교에 오면 언제나 담임 선생님이신 박홍준 선생님이 계셨지요. 온화한 표정에 굳게 다문 입술은 가끔씩 우리를 위해 소리 없이 웃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지요. 배추 모종 옮기랴, 소 먹이랴, 벼 베랴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오지도 않던 반 아이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공부하면서 일도 해야한다고 일일이 설득해 결국 졸업장을 받게 하셨던 선생님. 고교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으로 가려던 나에게 등록금과 회비까지 마련해 주시고 배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불처럼 소리 없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한 분만 만나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선생님을 통해 생각해 보곤 하지요. 몇 년 전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명예퇴직을 하셔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그 때 3학년 4반이었던 우리 반 아이들은
2002-04-15 00:00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12일 막을 내린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영화‘숨겨진 반쪽’에서 이슬람 혁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형위기까지 처한 타흐미네 밀라니 감독. 이 번 영화제 뉴스의 초점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라는 서울여성영화제, 하지만 그 곳에도 '반쪽'에 대한 모호한 시선은 존재했다. 올 봄은 유난히 황사가 기승이다. 어제도 그랬다. 중국 사막에서 날아온 누런 먼지바람은 여성영화제가 열리는 대학로에도 풀풀 날리고 있었다. 작년 '아네스 바르다'와 행복한 조우를 한 기억을 준 여성영화제가 벌써 4회를 맞았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저녁 7시 다큐영화는 표를 구하지 못했고 다음영화를 9시 40분까지 기다려야 할 만큼…. 바람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좀 걸었을 터인데, 코와 입으로 먼지바람이 계속 틈입하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날씨였다. 영화제에 가면 나는 좀 관대해지는 것 같다. 비록 테크닉은 미숙하고 거칠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남다른 영화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가끔 단지 작품 수를 채우려고 검
2002-04-15 00:00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
2002-04-15 00:00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내 658개 초·중·고·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시판 관리 실태 집중 조사(모니터링)에서 음란·폭력 정보, 사행성 조장 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 217건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대상 학교 중 12% 정도인 76개 학교 홈페이지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됐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46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 곳, 초등학교 7 곳, 대학교 6 곳 순이었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 217건은 정보를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등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고등학교 102건(47%), 대학교 75건(34.5%), 중학교 21건(9.7%), 초등학교 19건(8.8%) 순이었다. 이 가운데 42건(19.4%)은 음란정보·욕설 등 음란·저속 정보이고 나머지 175건(80.6%)은 피라미드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월 한달 동안 복권 등 사행성 조장 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청소년 경제적 탈선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02-04-15 00:00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2-04-15 00:00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
2002-04-15 00:00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2002-04-15 00:00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
2002-04-15 00:00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한 교원들에게 교육청이 이자 전액을 되돌려 줬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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