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2003-05-23 10:49앞으로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의 한도 역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월 이상이나 월4회를 초과해 외부강의에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령으로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직장협,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립학교 교직원 뿐 만 아니라 사립교원들에게도 준용되며,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당해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 ▶주요내용 △부당이득 수수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선물의 경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이나 그밖에 이에 준한 것.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이다. 그러나 채무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간소한 음식물이나 식사
2003-05-23 10:47교육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공모 지원을 받은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이 중 7개 단체를 확정해 총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은 학부모 사서도우미연수, 책읽고 기증하기, 독서운동 등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 지원과 독서분위기 조성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경남정보사화연구소(5백만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5백만원) ▲인간성회복추진협(1천만원) ▲인천기독교청년회(5백만원) ▲참교육전국학부모회(2천5백만원) ▲학운위 부산학부모위원협의회(2천만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3천만원)
2003-05-23 10:46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2003-05-23 10:44"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꽃과 선물을 사드리는데 5000원을 썼어요." "저는 간식을 사먹는데 2000원을 썼고 2000원으로는 학용품을 샀어요." 아이들이 용돈기입장을 내놓고 저마다의 용돈 사용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선정 2년째를 맞고 있는 전남 영암초(교장 신경수)에서 이제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용돈 관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곤 한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각자 다 읽은 책을 깨끗이 정리해서 가격을 붙여 파는 알뜰장터도 열린다. 서로 책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실질적인 경제감각을 익히곤 한다. 이 학교 이영재 교사는 "아이들이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습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달 보내오는 '소비자시대'라는 간행물에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실려 있는데 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법 등을 배우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의뢰, 매년 3곳의 시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 김포중, 서
2003-05-22 17:58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소비'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IMF 위기 이후 '경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관련 교육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KDI(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말 전국 25개 고교(일반고 22, 실업고 3) 2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전체적인 경제 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는 30점부터 80점 미만까지 각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58.1점, 2학년 56.2점, 1학년 52.5점으로 고학년생일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학년 중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57.8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56.6점으로 나타나 경제과목 수강이 전반적인 경제 이해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보센터측
2003-05-22 17:57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놓고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갈등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날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며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더는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시까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전 적극적 설득 노력 ▲연가투쟁시 집회 사전차단, 징계 및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 ▲집단행동 장기화시 비상대체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고교학교장 연석회의와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과 NEIS 업무 거부시 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전교조 교사들을 설득할 것을 골자로 한 부총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두고 각 지역
2003-05-22 16:24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57) 교장의 유족과 서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는 고인의 49재 기일인 22일 성명을 통해 "서 교장의 죽음은 전교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무리한 서면 사과 강요 등이 직접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심 어린 조문의 말 한 마디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 연루자들이 인간 양심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22 15:16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이 24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 학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개혁정책 구안과정이 완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을 주제로 발표한 임 교수는 우선 앞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혁신위원회와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안건의 심의, 협의 과정에 각계각층 특히 시각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개혁 기구들처럼 모든 교육개혁 사안을 망라해 다룰 일이 아니라 초점을 학교개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질상 개혁적인 발상과 실천이 필요한 즉, 교육 또는 교육운영 구조의 변화나 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구상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혁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우선 교육개혁안 구상과정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개혁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과제 공모제를 활
2003-05-22 14:42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개혁추진기구가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 개혁기구에는 다양한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사, 학부모, 교수 120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43명에 대한 3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담은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향후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와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기본요인,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을 차례로 제시했다. △교육개혁과제의 선정=일반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교원정책' '사교육 절감 대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잘 됐다'고 응답한 교사, 학부모, 교수는 단 8%에 불과했고, '대입제도의 개혁'도 12.8%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또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18.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해서도 24.9%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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