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2011-02-10 11:10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
2011-02-09 09:12교사들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와 교·사대생의 임용난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총 1만 여명의 현직 및 예비교사에게 해외파견 및 연수, 외국 교사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교·사대에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교원과정을 분리·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과부는 8일 이 같은 사업에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현직교사 지원사업 우선 지난해 초중등 수학·과학교사를 영국(13), 캐나다(8)로 파견해 시범실시 된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연차별로 확대된다. 현지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6개월인 파견기간을 10~12개월로 늘리고 파견 국가 및 기관도 2015년까지 중국, 일본, EU, 동남아, 중동지역 등 7개국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국, 미국, 캐나다에 수학·과학교사만 50명을 파견할 방침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전문계 과목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100명, 2013년 150명, 2014년 200명, 2015년 250명을 파견
2011-02-08 14:34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이 제외되거나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 임용시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난심 선임연구위원은 “임용시험 중 1차 교육학 시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으로 돼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걸러내는 1차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50문항), 중등 20점(40문항)을 차지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학은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영역이고 문항의 변별력도 높지만 오지선다형 객관식이어서 우수한 자질과 소양의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25일 전국의 교사 700여명, 교수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70%가 교육학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는 “시험 범위 또한 너무 넓어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학 수업의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출제 범
2011-01-29 10:38민노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교원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 직접적 정치활동은 법 개정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우선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참정권을 보장하고, 교원 및 교원단체가 각 정당 및 후보의 교육정책에 찬반을 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2011-01-28 17:27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인 학교성과금 제도에 대해 한국교총이 "시범운영부터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26일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과부는 시도별 성과금 총액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책정해 올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12년도 학교성과금은 3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별성과금에 대해서는 2010년과 동일하게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50%,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성과금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올해 도입을 반대했다. 지역, 학생특성, 학교근무여건 등이 상이한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도구가 없고, 순환근무라는 특성상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교총은 "개별성과금의 불합리한 요소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해 차등지급률도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교과교사와 수석교사 등은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공정성이 상실된 상태다. 교과부는 2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1-01-28 17:25국영수 수준별 시험, 탐구영역 응시과목 축소를 골자로 개편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취지와 달리 학교 교육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26일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A(현행보다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제공해 고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시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이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다보니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판단아래, 수능 과목명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해 교과 중심으로 출제 성격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명칭 변경 외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과목별 출제범위나 내용, 유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잠정적인 논의 결과는 국어 A형은 국어1 과목 수준에서 하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자는 정도”라며 “국어, 영어의 경우 교과서 지문만을 내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범교과적 출제와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담당자는 “1년
2011-01-27 14:00Q. 정직기간중에 설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요? A.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설날(지급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중에 정액급식비가 나오나요? A. 출산휴가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식비가 지급됩니다.
2011-01-27 11:512014학년도부터 고교 영수 선택과목에 기본․심화 수준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초중고 교과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감축된다. 교과부는 2009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올해부터 적용)에 따른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2014년부터 적용)을 24일 발표했다. 원래 총론과 각론이 함께 개정되지만 2005년부터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2009년에 총론이 먼저 나와 적용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는 기존 교과서를 토대로 2009 교육과정을 이행하지만 2014년부터는 교과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서 가르치게 된다.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 김숙정 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2009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해 향후 3년간 각 교과의 내용과 분량을 설정하고, 교과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학습연구년 교사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따르면 우선 고교 영어, 수학 교과 선택과목이 기본/일반/심화과목 형태로 분류돼 학교 사정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개설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영수 수준별 이동수업도 아니고, 모든 학교가 3수준 과정을 다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 담당자는 “중3…
2011-01-27 10:11현재 99명인 학습연구년 교사가 올해는 4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인식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일부 시도가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초 정부 목표인 500명에 미칠 지는 미지수다. 전국적으로 초중등 연구년 교사 선발전형이 한창인 가운데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5일 현재 약 400명이 확정되고 7, 8개 시도가 추가전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가 163명(초등 83, 중등 80)의 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전국 선발인원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규모는 교과부 권장인원(500명 목표에 따른)인 114명을 크게 상회한다. 대구도 권장인원 25명을 웃도는 26명(초등 12, 중등 14)을 선발했고, 학기단위(6개월) 연구년을 시행할 계획인 전북은 권장인원 22명에 맞춰 상반기에 11명을 선발했다. 대전은 권장인원과 같은 16명을 뽑을 예정이고, 26일 심층면접을 한 울산은 권장인원 12명보다 한 명 많은 13명을, 부산은 자체 계획 30명에 근접한 26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벽지학교 근무 교사까지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고, 교육감님도 연구년에 대한 지원의지가 확고해 경쟁
2011-0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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