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2007-02-08 15:27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2007-02-08 13:077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함께 7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원을 또다시 개혁대상으로 내몰고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교육여건이나
2007-02-08 13:04
개학 후 두 번째 맞는 토요일,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가정에 주말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당부의 전화를 막 끝내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 주식인데요. 요새 아이들은 말 잘 들어요? 오늘 경운기가 고장 나서 골치가 아파 죽을 뻔했어요.” 주식이었다. 언제나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 내가 응답할 틈이 없었고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말로 전화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7년전, 오랜만에 담임을 맡아 교실에 들어섰을 때 나의 시야에 들어온 아이가 바로 주식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에 비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아이. 주식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했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출발부터 가슴이 답답할 정도였다. 우선 글씨라도 알도록 해야 하겠다 싶어 반장에게 글씨를 가르치도록 하고 틈틈이 내가 보충지도를 하기로 했다. 주식이는 토목이 전공이지만 전공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고 틈만 나면 아무 관련도 없는 자동차 실습장을 기웃거리곤 했다. 정비 쪽에 관심이 있다 싶어서 자동차과의 협조로 방과 후엔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식이는 한글해득이 생각보다 빨랐다. 무엇보다 실습 허락을 받은 후부터…
2007-02-01 15:18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원정년 단축,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경력을 경시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정 작업 등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뭉개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념 과잉, 개혁 강박관념,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는 홍위병이 휘젓는 깃발아래 너무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신뢰, 권위, 존경, 자부심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개혁을 앞세워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이면서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일반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양 매도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감시와 무시의 눈길을 예사로 하고 막말과 강제의 발길을 휘둘러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만족도와 자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부심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은 자부심
2007-02-01 14:48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과 우수 교수 인력의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국공립대학 측의 앞선 계산이 논란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의 경우 12.7%를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30% 인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인상폭은 낮지만 사립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38%가 집에서 등록금을 못 대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이란 게 정부보증학자금제도 등의 도입이 전부다.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은 계획조차 언급된 적이 없고 대학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답보상태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 구축,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뜬 구름 잡
2007-02-01 14:45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 14일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선출된다. 2006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이 실시된 바 있으나,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교육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2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교총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 및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언론은 ‘첫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 과열’, ‘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부산 교육감 직선 투표율 비상’ 등으로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이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학계는 반대하고 정부와 일반행정학계는 찬성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원단체 및 교육행정학계는 찬성하고 일반행정학계는 반
2007-02-01 11:21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공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으로 시민적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섣불리 양도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다. 시민 개개인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되거니와 반대로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을 챙기지 못한 채 굴종적인 자세로 삶을 영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법이 의무와 함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소상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특성과 그 발전에 관하여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 바로 학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은 확고한 이론적 기반과 상식에 기초한 보편성을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진술하는 교육논리는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사회철학에 기반하지 않고 보편성을 결여한 채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펴는 일이 있어서는 안
2007-01-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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