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
2021-01-27 17:5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
2021-01-27 15:56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
2021-01-26 18: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거졌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외부전문가 위주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종훈(사진) 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 포함된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심의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위원회를 2월 초 구성해 3월 개학 전 채용 등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대상으로 면접만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내 초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남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질책을 받…
2021-01-26 16:32
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2021-01-26 10:00전국재해구호협회는 25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으로감사패를 보내왔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에 발벗고 나서준 데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교총 본부와 전국 시·도교총 사무국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돌봄, 학사 관리에 여념 없는 전국 회원을 대신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성금 2330만 원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감사장에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희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희망의 다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담았다.…
2021-01-26 09: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2021-01-26 09:39
한 교육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미루고 있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교육부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입학취소 요청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조 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 했던 서류들이 모두 위변조된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말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씨를 살리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씨가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즉각 입학…
2021-01-25 16:32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중요 [한국 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 꼽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 상당 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
2021-01-25 15:32
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22일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2021-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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