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들만의 ‘선의’ 더 이상 안 된다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책임은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진 시·도교육감이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재판부는 25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1억 원대 금품 수수와 업무추진비 4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은 “순전히 선의로 받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곽 교육감의 경우와 같이 금품수수가 선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돼 주장되고,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수장이라는 점에서 선의든 악의든 교육감의 금품수수를 우리 사회가 그리 너그럽게 봐줄 리 만무하고, 나아가 교육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 또한 궁핍하기 그지없다. 특히 곽 교육감이나 장 교육감이나 학교 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