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행보가 바빠졌다.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체제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중도개혁신당의 통합, 열린우리당 인사들의 연쇄탈당, 범여권후보의 탐색 등 분주한 정치일정과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유력후보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비전과 비공식적인 공약이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발언을 보면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엿보기 어렵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사로잡힌 교육현실을 바꾸어 놓을 방도가 보이질 않는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유를 분석해보면, 성과의 장기성으로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교육의 내재적 속성이나, 자칫 이념대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기피,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식견이나 관심의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공식 공약발표기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0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교육 투자 확대가 세계적 담론이 되고 있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건 교육 문제는 어느 후보도 피해
2007-06-28 16:04한국교육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제33대 교총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초․중․고교나 교육 기관 등 분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분회별로 선거가 치러지나 대학의 경우는 개인별로 유인물이 전달돼 회원 각자가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번 회장 선거에는 이원희, 서정화, 홍태식 등 3명의 후보와 후보별 5명의 부회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4월 30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해 지난 달 27일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마감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분포돼 있는 18만 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만큼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세 후보들은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만, 당락의 기로에 선 후보자들의 마음은 조바심과 긴장감이 엄청날 것이다. 자연히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무쪼록 이번 교총 회장선거가 교육계 뿐 아니라 여타 모든 선거의 표상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은 물론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
2007-06-28 16:00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교원 확보 및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가용 자원은 유한하고, 특히 교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바로 교원 정원관리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이촌향도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행정 수도 이전과 지방 균형 발전 등 교육 외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원 간 업무부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은 교육 정책적 변화마저도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 현상을 빚음으로써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도외시한 채 행정적, 재정적 편의에 따라 운용돼 온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그 동안 전체 교육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2007-06-27 11:38
승진제도는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 요건을 갖춘 인재를 선발․배치해 소속원들의 충성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엄격․공정한 검증과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교원의 전체 교육활동을 장기에 걸쳐 수 십명의 평정자가 다단계로 평가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피평가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고 경쟁자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당성․공정성․객관성면에서 어느 나라 어느 공사조직의 승진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합리적이다. 1회성 교장 장기비전 제시 어려워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두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책임자인 학교장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특정인사들이 주도해 무자격 교장 초빙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왜곡·퇴행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보통교육의 본질로 볼 때 무자격 교장 초빙제로 학교교육의 틀을 단숨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로서 그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매년 전체 교원의 2~30%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현행 순환근무제에서는 잦은…
2007-06-26 08:55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
2007-06-21 11:24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2007-06-21 11:00
나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일이 있는 일본, 보충학습이나 가정과의 관계 강화에 특별하게 대응하는 핀란드, 수업 이외의 일이 거의 없는 프랑스 등이 있다. 최근 일본교직원조합의 각 국의 교사 근무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7개국의 공립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의 교원 각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수율은 23%~54·5%였다. 일본교원조합은‘교사의 업무에 대하여 본연의 자세를 넓게 생각해 주는 계기로 하고 싶다’라고 조사 의의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클럽활동 등 수업 이외의 18개 업무에 대해서 각 국의 교사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평균의 담당 업무 수 11·1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9·3개 2위를 기록해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수업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두 나라에 이어 독일(7·8), 영국(6·3), 미국(5·0), 핀란드(4·9), 프랑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클
2007-06-18 09:47오늘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급식실로 줄을 서서 들어섰을 때 ‘푸드덕’하는 소리와 함께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어? 새다! 새.” “어디? 어디?” 급식실은 금새 혼란스러워졌다. 당황한 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러다간 의자 밑으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다. 아이들은 밥 먹을 생각은 않고 숟가락을 든 채 눈으로 새를 쫓기에 바빴다. 나는 그 새를 밖으로 내보내야한다는 생각에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방충망이 고정되어 열 수 없었다. 그 때 의자 밑에서 정신을 차린 새가 날개짓을 했고 나는 얼른 의자를 놓고 창틀로 올라서 위 창문을 2개 열어 놓았다. 그러나 높고 작은 창문이 새의 눈에 띄지 않는지 새는 엉뚱한 곳에서 몸부림을 쳤다.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조금 있으면 고학년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급식실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새가슴이 된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하며 덩달아 나도 새가슴이 됐다. ‘얘, 마음을 가다듬고 잘 살펴보렴. 네가 나갈 곳을 내가 열어 놓았어.’ 새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냈지만 의자 밑에 숨어 있는 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가 보이지 않자…
2007-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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