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
2003-09-16 23:26부족한 초등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춘천교대 편입생들이 일반 재학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대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춘천교대 특별편입생 160명은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임용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령후 3년간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했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령순위 등이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별도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발령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교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 일반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임용시험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임용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북, 충남.북 교육청은 동일한 임용시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03-09-12 21:46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직원들이 내부 비리나 부정, 뇌물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 등을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교육센터에 조직 내의 구조적인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센터는 조직 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교육부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줄 방침이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되면 되돌려주고 제공자를 모를 때는 유실물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보관 후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홈페이지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교육비리/불친절신고센터', '법정민원피해신고센터
2003-09-09 09:37서울대의 2005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난 200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됐던 논술고사가 다시 부활된다. 서울대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서울대의 논술유형이 대부분 단독과제 형식이었던데 비해 이번부터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술하도록 해 주어진 자료의 성격과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료는 문장자료, 통계자료, 도표자료 등으로 제시되며 제시문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관련된 책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서울대가 입시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예시문항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글의 일부를 비워두고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그 빈자리를 적절하게 메울 수 있는가 ▲주어진 글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질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방식대로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를
2003-09-08 18:05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이어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사립형 자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 관계자는 8일 "현재 도와 수원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건전한 사학 육성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립형 자립고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의동 신도시지역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는 1∼2개가 될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에는 신도시 입주민 자녀가 50%, 단지외 지역 학생들이 50%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일정액의 펀드를 조성한 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자립형 사립고와 인근에 조성되는 각 2개씩의 초.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건교부와 도는 이날 판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 협약체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교신도시내에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 초.중.고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정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의 주요 시책사업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는 판교신도시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과 함께 신도시 건설
2003-09-08 18:0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참여를 거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의 합류로 8일 출범 2개월여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4개 반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교조측이 대입시험에서 각 대학에 대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CD롬 제출 중단을 요청, 논란을 빚었다.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대입시험에서 고교 3년생들의 내신성적, 특기, 수상경력, 봉사활동경력 등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CR롬으로 제작, 각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데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손봉호 위원(서울대 교수)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교조는 "수시모집 때는 대학 지원자만 이 정보를 제출하는데 왜 정시모집에서는 모든 학생의 정보를 보내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시모집 때처럼 대학 지원생의 정보만 보내야 한다"며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때부터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내신성적 변조방지, 입시일정의 단축 등을 위해 9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올해부터 중단한다면 이미 짜여진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003-09-08 17:59국무조정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 중앙 부처 중 교육부가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1년에는 4위(21개 기관 중)였으나, 지난해는 17위, 올 상반기는 20개 기관 중 20위로 추락했다. 만족도 평균점수도 교육부는 43.6점(일반민원 43.2, 인터넷 민원 44.6)을 얻는 데 그쳐 전체 평균 63.3점(일반민원 65.5점, 인터넷 민원 58.1점)보다 19.7점이나 뒤쳐졌다. 교육부는 나이스 혼선, 전교조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5388명(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민원인 중)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해 면접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로, 상반기 정부 부처 주요업무평가결과에 반영됐다. 교육부 민원인들은 ▲문의 시 공무원들의 안내 태도 ▲민원처리의 정확·능숙성 결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업무 처리의 공평성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높은 만족도를 얻은 부처를 벤치 마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
2003-09-08 09:07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3-09-04 15:49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4일 시·도교육청별 교원들의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과 갱신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각 94.3%와 5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대구(76.1%), 강원(69.1), 대전(68.8), 제주(68.3), 전북(63.9), 충북(61), 충남(58.4), 경기(55.8), 인천(55.3) 지역은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부산(50.2), 전남(46.8), 울산(46.4), 경북(39.9), 광주(39.2), 서울(28.1)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교육부관계자는 "집계시점이 방학중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며 "10월이면 거의 대부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은 지난달 18일 대상자 44만 1303명 중 41만 6196명이 발급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7만 5097명 대상자 중)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나이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전국 1만 375개 초·중·고교 중 나이스를 선택한 곳은 6450개교로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학사운영시스템
2003-09-04 15:48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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